Notes

지난 21일 유회원 前 대표가 법정 구속되면서 유죄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도 양벌규정에 의거 유죄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론스타가 양벌 규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청할 것으로 예상 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유죄 판정을 받을 시 금융 당국이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강제 매각 명령이다.

론스타가 유죄판정을 받는다면 은행법에 따라 즉시 10%이상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정지를 당한다. 그 후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보유 지분에 대해 강제 매각 명령을 받게 된다.

♦ 주가조작 미국에선 중범죄, 국내는?.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위원장은 “주식 강제 매각 명령은 포괄적이므로 금융위원회가 매각가격과 방법, 대상을 지정하여 매각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론스타 펀드가 미국에서 주가 조작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투자원금마저 몰수당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원금보다 더 큰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장위원장의 주장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매각하고 국내를 떠날려는 론스타에게 처분권을 제한해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논리다.

시민단체나 일부 법조인들이 금융당국에 촉구하는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도 같은 논리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론스타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행 법조항에서는 포괄적인 범위로 강제 매각을 명하고 있다.

♦ 강제매각 관련 은행법 개정안 국회에서 심사중

하지만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강제매각 관련 법문조항을 수정해 즉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도록 수정되어있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론스타에게 징벌적 강제 매각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과연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났을 시 금융당국은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향후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투기 자본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