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모임넷 측은 16일 식약처의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자진철회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위 '혁신 제품'은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기조 아래 미비한 자료 수준에도 신속 허가하면서 매년 수만 명이 필요로 하는 유산유도제는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한 이유가 무엇인가" 되물었다.

"60여 개 국가에서 자료를 탄탄하게 쌓은 유산유도제를, 안전성 자료 미비라는 이유로 허가를 반려해온 것은 분명한 식약처의 책임"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019년을 기준으로 75개의 국가에서 미프진의 사용을 허가했고,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지난 2005년 이미 미프진을 '임신중지를 위한 한 방법'으로써 공인한 바 있다. WHO는 또한 유산유도제를 '필수핵심의약품'으로 분류해 각 국가에서 미프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

단체들은 현대약품 측에도 "유산유도제 도입 무산 이유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대약품은 다양한 여성전용 제품을 내놓으며, 늘 여성들의 건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고 밝혀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여성친화 제약회사라는 이미지가 거짓이 아니었다면, 현대약품은 여성건강 보호에 필수적인 의약품에 식약처가 요구했던 보완자료가 무엇이고,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여 도입이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약품은 지난해 3월 2일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Linepharma International)'과 미프진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미프진의 국내 제품명을 ‘미프지미소(Mifegymiso)’로 명명하면서 유산유도제 상용화의 첫발을 뗐다.

당시 현대약품 주식에 대한 여성 소비자들의 '가치소비'성 매수가 이어질 만큼 여성계의 호응 뜨거웠지만, 식약처의 이번 발표로 2년 가까이 화제가 돼온 현대약품의 미프진 국내 도입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3년 하고도 9개월이 지났다.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입법 시한을 넘긴 2021년부터는 형법상 ‘낙태의 죄’에 해당하는 법적 효력도 완전히 사러져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지는 더 이상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는 가능하게 되었을까? 정품미프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는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공적 시스템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도 안전한 임신중지에 관한 공식적인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고, 병원들은 책임 있는 상담과 진료를 회피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절실한 경우에도 병원비 부담을 안고 임신중지 약물을 찾아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도 안전성이 공인된 국제 비영리단체의 임신중지 약물 제공 홈페이지도 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국내 접속을 차단시켰다. 최근에는 임신중지 약물로 알려진 ‘미프진(미프지미소)’의 국내수입까지 무산되면서 정부를 향한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임신중지는 크게 약물과 수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임신중지에 관한 의료체계가 전무하다 보니 수술을 하려고 해도 어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의료비는 적정 가격조차 산정되지 않아 병원마다 비용이 제 각각인 상황이다.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아 의료비 부담도 크다. 반면,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보다 비용도 저렴하고 위험성도 적으며,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식약처에서 수입이 무산된 ‘미프진(미프지미소)’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이미 70여 개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을 만큼 임상시험 자체가 불필요한 검증된 약물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심사에만 1년 5개월 이라는 시간을 소요했던 것이다. 결국 여성들은 합법적으로 약물을 이용한 임신중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에 비공식적으로 떠도는 출처분명의 약들을 찾아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지속하게 됐다.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이토록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심각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지금이라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비롯해 공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 이를 위한 입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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