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플랫폼 독점에서 공유로플랫폼협동조합이 뜬다
공유경제의 효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연구자들은 시민 생활양식의 긍정적 변화를 청사진으로 제시한다. 옹호자들이 말하는 공유경제에서는 효율과 소유 중심의 삶이 연결과 공유 중심으로 바뀐다. 이른바 ‘자원경제시스템’에서 ‘관계경제시스템’으로의 변화다. 시민의 소비 양태는 ‘소유해야 누릴 수 있는 방식’에서 ‘누릴 때만 소유하는 것’으로 달라진다.
오포 자전거 자금난 악화, 공유공제 몰락 가속 소비자 '공유' 피로감 누적, 관련 업계 절반이 부도
단순히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경제적 움직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p.24) 약 80명의 노동자에게서 직접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구조와 동향을 분석한 책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이고 유일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이라는 각기 다른 4개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대다수 긱경제 노동자가 맞닥뜨리는 기술과 자본의 문제를 조명한 것도 이 책이 유일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한 세제는 자진신고 환경 조성과 책임감 부여 측면에서 효과가 미미하다.
도로 위를 누비며 신나게 달리는 이동수단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안전’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신분, 학력, 가족관계, 사는 곳, 소유재산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다. 당연하지만 모빌리티의 형태가 무엇이든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다. 킥보드의 경우 간혹 2명이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로 ‘1인용’이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할 듯하다.
이상으로 공유경제가 초래할 수 있는 기존공급자와 기존생산자와의 마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카카오와 택시 업계가 공유경제로 말미암아 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출퇴근 차량의 카풀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카카오가 런칭을 하려 하는 시도가 보이자, 택시업계는 그것은 택시업계의 ‘파이’를 나눠먹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유휴자원의 활용의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기존의 공급자와 생산자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익에 대한 삭감 등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할 시간이 된 듯 합니다.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배려의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현재 공유경제 모델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업을 위한 단 하나의 업무 도구
인간의 탐욕을 동기로 삼는 효율주의적 세계관은 바꾸기 쉽지 않으며,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몇몇 초대형 플랫폼들은 법적, 사회적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이를 쪼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우엔스는 공유경제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성을 다 부정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경영재단 모두의 소셜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샌프란시 스코 특유의 배경과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한 애드윈 리 시장과 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공유 경제 정책의 선진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공유경제의 미래를 찾아보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어 여타 플랫폼 사업자와의 소득 개념 구분과 관련해 형평성 차원에서 상충된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등은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이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경제 공급자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
'2025 서울시 청년정책' 비전과 전략
공유 모빌리티를 포함한 이 시대의 공유경제는 발상의 전환으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공유 서비스라는 개념이 탄생한 이후 동종업계에는 과열 경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는 독과점 수준으로 자신의 서비스를 꾸준하게 이어갔고 일부는 쇠퇴하기도 했다. 경쟁이 심화하면 할수록 소비자는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갖게 된다.
공유농업은 안전한 먹거리를 원하는 소비자가 특정 농장주에게 농사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농장주는 이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다음 수확물을 해당 소비자에게 보내주고 나머지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최근 IT 기술의 발전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에 따라 공유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주요한 혁신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및 제도적 미비 등으로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국가별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버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를 타려는 사람과 태워주려는 사람을 이어주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주변의 일반 승용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용자가 우버를 다운로드해 현재 위치와 목적지, 차종을 입력한 후 실행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과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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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이코노미의 민낯과 무너지는 플랫폼 노동자
공유경제란 물건, 공간, 정보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활동이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임대’와 ‘공유경제’의 차이점이 불분명했다. 두 개념 모두 특정 재화를 한정된 시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공유경제와 그 플랫폼과 사례,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기대효과
결국 흑백 논리로 치달으면서 구세력과 신세력이 충돌하는 현상이 반복되었고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공유경제 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옷장에 쌓아둔 유행 지난 정장을 취업준비생에게 대여하는 서비스다. 처음에는 정장을 기부받아 대여했는데, 파크랜드 등 대형 의류업체가 재고 처리용 정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부했다. 그런데 수익을 창출해 비윤리적이라는 논란이 있어 정장 대여로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한다.
오히려 2030세대의 명품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자기가 소유하고 싶거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서비스나 제품에는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 재화에는 경험 정도로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유경제는 극단화 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보완적 의미도 있다. 현대 사회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점점 거대화 되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결국 거대자본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는 소외된 소자본과 소비자들에게 집단의 힘을 보여 주고 있다. Continue Reading 작은 개미들이 뭉쳐 공룡에 대항하듯이 공유경제를 통하여 나약한 개인들이 자아를 찾고 실효성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함께 이용한 논문
전통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강했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여럿이 함께 사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소비 행태가 공유경제의 장점이다.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꼽을 수 있다. 남는 방이나 주택을 가진 집주인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원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남는 방이나 집을 빌려줄 수 있고 자기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해서 남는 시간에 승객을 태우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말이다.

공유경제는 시장에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특징이다. 10년간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했다. 공유경제 개념 자체는 새로운 것이었지만 유휴자원(현재 사용되지 않아 남는 자원)을 나눠 쓴다는 개념이 획기적이지 않았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안 쓰는 물건을 나눠 쓰고 카풀 등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자원 효율적, 환경친화적이다. 2017년 7월 일본에서 벌어진 에어비앤비 성범죄 이슈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모든 호스트 신청자와 기존 호스트를 전수조사해서 부적절한 사람을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이용 고객들의 후기나 평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고객 후기를 100%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버 역시 우버 드라이버들이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어 미국 각 주에서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조치가 도입되었다. 공유경제의 사전적 정의는 ‘한 번 생산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시스템’으로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가 처음 소개하였다.
덕분에 공유경제는 주머니 사정이 열악한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Pick 안내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공은 분명히 있으나 규모가 커지면 결국 독점하여 수수료 수익을 낳는 캐시카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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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의 경제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을 통한 기술적 발전은 공유경제가 자리 잡은 플랫폼을 활성화시켰다. 공유경제가 정의 되기 이전에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간 대여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공유가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여건이 안됐기 때문이다. 공유 사업은 인터넷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술도 중요하다.

이를 밑바탕으로 디디추싱의 기업가치는 한화 약 56조 원까지 성장세를 이어갔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따릉이'가 비치돼있다.대표적인 예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볼 수 있다. 2015년 등장한 따릉이는 2017년 3월까지 누적 회원수 23만 명, 이용 건수는 208만 건을 기록했다.

즉, 잉여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면서그 자원을 플랫폼 기업과 연결시키고, 그 플랫폼을 통해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가치와 관계가 연결성 특징을 갖고 연계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공유/공공이라 생각하면 공짜이고 내 것이 아니니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이익단체(택시, 부동산업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 배운 공공시설, 상대방의 자산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잘 사용하는 기본 윤리 의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바탕이 되어야지 공공(공동)자산에 대한 유지보수비 분담이나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분담 등이 전제가 되지, 사용할 때는 마치 공짜처럼 함부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공유경제를 등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공유경제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거래하고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개념이라 본다. 소비의 효용 증대를 넘어서 소득과 생업의 문제로 접어들었을 때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 '우버'를 예를 들면 차량을 공유함으로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적은 비용으로 가동되어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무력감에서 비롯된다”며 “이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이라며 갈등관계에 대한 책임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했다. 공유경제를 표방한 카카오 카풀의 독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특집3_플랫폼, 노동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플랫폼경제, 상생의 공유와 승자독식 사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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