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같이의 가치' 를 공유하는 경제
카쉐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인 ‘소카()’와 ‘그린카()’는 서울시와 협력해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의 주차장에서 쉐어링 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새로운 문화 경험을 통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 손님을 만나면서 경험이 많아지고 업사이징할 수 있다는 것. 다만 모든 공유경제 서비스가 똑같은 변화를 맞이하지는 않았다. 팬데믹 이후에도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한 공유경제 서비스 종류, 바로 중고거래다. 실업자가 증가하고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며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중고거래는 오히려 성행하고 있다.
이에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경제 실현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형성하여 타 지자체들의 공유경제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20세기 들어 컴퓨터 보급으로 시작된 정보기술혁명이 인터넷과 모바일을 거쳐 클라우드, 플랫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분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기술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혁명을 배경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경제활동방식이 공유경제모델이다. 공유경제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 등을 소유하지 않고 나눠 쓰는 사회적 경제모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소유자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공간을 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수익을 얻고, 사용자는 필요한 시간이나 공간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휴 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자원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에도 충실한 경제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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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소비를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과잉된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재고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잉여 생산물의 처분은 쉽지 않고, 유지비용은 계속 발생해 결국엔 애물단지가 된다. 반면 이용자 수 및 매출의 급감소로 위기를 맞은 공유경제 서비스도 있다. 여행사, 항공사와 같은 여행 관련 업종 매출피해가 1위로 꼽혔는데, 그 여파로 여행객들이 주 소비자인 주택공유 업계도 피해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이다.
우버는 많은 사람들을 임시적이고 즉흥적인 고용형태로 유도한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운전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그 정의가 모호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타다’와 같은 서비스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차 한 대로 여러 명의 기사가 돌아가며 일을 한다는 등의 몇가지 사소한 공유경제 요소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자신을 공유경제 비즈니스라고 소개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ICT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나눔과 공유의 경제는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적합한 창조경제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제주연구원도 "안전문제와 거래상 위험, 규제의 한계, 기존 사업과의 마찰, 고용문제 등이 있어서 환경조성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은 28일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제주지역의 공유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과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차장 공유업체 ‘모두의주차장’은 서울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연계해 우선주차지역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한 뒤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든지 쉽게 빌려 쓸 수 있다. 차량 이용을 예약하거나 대여, 반납하는 모든 과정은 사람이 없는 ‘무인 시스템’으로 이뤄진다.
2장은 이 책에서 자주 언급하는 네 개의 플랫폼(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고, 지금까지 공유경제에 관해 발행된 연구 자료를 토대로 이 책이 주요하게 들여다봐야 할 핵심 질문들을 제시한다. 공유 가능한 대상으로는 크게 공간, 물품, 지식, 교통 등이 있다. 지식블로그 스타트업인 슬로킷은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연계된 스마트 도어락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호스트가 남는 방이나 주택에 슬로킷 도어락을 설치하고 숙박금액과 보증금 금액을 설정할 수 있다. 숙박객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보증금과 숙박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 잠금장치를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언급은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해서 ‘공유경제’ 자체를 나쁜 것,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다. 그런데, 전쟁 중 어느 침략군의 전투식량이 오래되고 맛이 없다 한다. 우리는 즉석 가공밥을 맛있고 영양가 좋은 잡곡 등을 혼합하여 맛있는 전투식량도 개발하고, 1인 가구를 위해 편의점에서 가공식품으로 판매하였으면 한다. 돌봄이 크게 필요한 시간은 5시~7시까지이고 이는 현행 교육청의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공유경제, 공유는 없고 빈털터리 노동만 남아
비나 뒤발 캘리포니아 대학교 헤이스팅스법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화상 참여를 통해 “미국에서 우버와 리프트 같은 플랫폼이 거대해졌지만 자유로운 교류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버가 사업을 시작한 샌프란시스코에서 100건 이상의 우버 기사들을 인터뷰하는 등 택시 서비스가 우버로 가는 전환기를 연구했다. ‘타다’는 불법 운수업이란 문제제기에 ‘승차 공유’ 서비스라고 주장한다. 라이더들은 요기요와 합병을 발표한 ‘배달의 민족’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이 심화하는 가운데 초창기 각광받던 ‘공유경제’ 개념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 국내외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통해 성공 요인을 짚어보고, 소비자 니즈의 접점에서 공유경제가 마케팅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후원하고 ‘K-웰니스 도시’ 9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며 내부 자원과 외부 자원을 공유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김도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아일보 칼럼에서 ‘X세대의 부모’가 ‘Z세대 자녀’를 위해 디지털 세계로 이민 온 덕분에 Z세대 자녀들은 디지털 원주민처럼 생활하게 되었다고 표현한다.
공유경제의 발달배경을 다른 각도로 생각해보면 첫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의 변동이 축소되고 전반적인 경기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유와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유경제 대상 거래는 주로 서비스인데, 플랫폼을 통한 공급자들은 전통 공급자들 에 부가되던 규제를 회피하게 되면서 공급기회가 발생하게 되었다. 공유경제는 생산, 가동 및 소비의 간극을 좁혀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공유경제는 비교체제인 동료생산, 협력경제 및 온디맨드 경제를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시장 가격에 의한 거래 여부는 공유경제를 사회주의 무상공유, 공정무역운동과 분리시킨다. 공유경제는 긱 이코노미, CC, Access Economy, 소셜 이노베이션, On Demand, 협력적 소비, 신 사회주의, 오픈소스 등 많은 이름들로 불리고 있다.
공유경제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 현장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볍게 빌려주는 대여의 행위를 넘어 활용되지 않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공유 활동이다. 공유 활동을 통해 지역과 이웃에게 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 등은 굉장히 활성화되 고 있다. 공유서울은 단순하게 공유경제 생태계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소유 중심에서 공유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린 플랫폼은 전적으로 기생경제인가? 착한 공유경제는 가능한가?
공유경제의 등장 이유는 다양하지만, 중국 텐센트연구원은 ‘경제 잉여’라는 개념에 주목했다. 가축을 활용해봤지만, 인간의 수요를 충족하기란 턱없이 부족했다. 공업 시대에는 각종 기계의 등장으로 생산력이 높아졌지만,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 텔레비전이 한 대도 없던 집이 존재하던 1980년대 초반과 달리 두 대 이상의 텔레비전을 가진 집을 찾는 일은 어렵지 않다. 많은 경우 소비자들은 필요가 아닌 습관에 의한 소비를 하고, 이로 인해 버려지는 물건이 많다.
산업동향 정보
실증분석은 다양한 공유 플랫폼의 수용 후 지속이용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 6월 설문조사를 수요하였다. 설문조사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2개의 공유 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사하였으며, 총 268개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공유 경제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들도 많다. 그런 만큼 타인과 물품을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공유 경제의 개념은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가 처음 정의했다. 공유 경제는 2011년 타임지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10대 아이디어'로 소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 삼한 시대에는 공동 노동을 위한 마을 성년 남자들 간의 공동체인 두레가 존재했다. 두레가 농업에서 활용되는 공유경제라면, 상인들은 부보상이라는 또 다른 형태가 있었다. 유럽에서도 중세시대에 상인들은 자신들의 기술이나 돈을 보호하기 위해 부보상과 유사한 길드를 만들었다. 산업경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공유경제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시장에서 입찰이나 거래되는 전력은 원전과 석탄화력, LNG복합화력 등 일정규모 이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경제란?개념 및 유형
따라서 이러한 공유경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다각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고양시가 올해 5월 지역화폐 개념의 탄소중립 카드 발급을 앞두고 3월 21일부터 탄소중립 카드의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고양시는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 녹색생활 실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화폐 개념의 탄소중립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카드 발급에 앞서 시민이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명칭을 공모해 카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한다. 「열린보도원칙」 천지일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 조항 어디에서도 사업의 법적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새로운 경제시스템 공유경제
더 이상 에어비앤비는 ‘집’이라는 자산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가가 ‘호텔’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얻는 기존의 숙박업을 변칙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뒤틀어놓은 것에 불과하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실상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 과거 산업시대에나 행해졌던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과 동력으로 자본가들의 공장에서 준수한 품질의 공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수많은 수공업자와 기술자들이 직업을 잃고 공장의 노동자로 모여들었다. 21세기, 모두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긱경제.
돈을 주고 차를 빌린다는 점에서 렌터카와 비슷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다. 렌터카는 24시간 단위로 운영되지만 카셰어링 서비스는 대부분 30분~1시간 단위로 운영돼 자신이 사용한 시간만큼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3~4장에서는 노동자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동의 비정규화라는 큰 흐름에서 공유경제가 위험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논한다.

협업은 숙련, 전문성, 혁신, 사용자 경험 등을 공유하거나 교환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는 차량과 숙박에 머물지 않고 개인의 지식과 재능, 경험, 취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계 공유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3천35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풀사태와 공유경제의 도전
1인당급여는 평균 대비 0.7 수준으로서 고용증대비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용효과는 높은 편에 속했다. ⑬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매출액 규모로 보아 업체당 규모가 평균 이상이며, 노동을 많이 고용하는 산업적 특성이 함께 작용하여 고용효과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다만 1인당급여는 평균의 1.2배 수준으로 평균을 상회하였다. ⑭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매출은 작으면서 종사자수는 많아 고용효과가 큰 산업이었다. 1인당 급여 수준은 평균보다 낮은 0.9로 산출되어 고용증대의 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생각된다. ⑮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공공부문의 특성상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이웃과 밥이나 믹서기를 공유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공유 경제는 유휴 자원을 활용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몇 부작용도 우려된다. 자신의 소유물을 누군가와 공유한다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인데, 그러한 믿음이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자동차 쿠션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제대로 배상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대여업은 눈에 보이는 물품을 대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반면, 공유 경제는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것을 나누는 개념까지 확산됐다. 다시 말해 자신이 소유한 물품뿐만 아니라 경험이나 지식 등을 공유한다.

배민 커넥트나 쿠팡 플렉스는 인력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비즈니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반인들이 남는 시간에 자유롭게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고 이익을 얻는다. 클라우드 펀딩은 돈을 공유해 투자함으로써 배당 이익이나 이자를 얻는다. 개인이 개인에게 직접 대출하는 P2P 대출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리눅스나 위키백과처럼 사람들의 지식을 공유해 사회적 가치를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에서 공유의 대상이 되는 자원은 가치를 추가로 뽑아낼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또한, 탄소중립 고양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과 탄소포인트제, 환경교육 이수자, 로컬푸드 구매 시민에게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민은 탄소중립 고양카드를 지역화폐, 버스카드, 체크카드로 쓸 수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리라고 자신하느냐는 취지의 반복된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이어 "경제 문제가 경제에 국한하지 않고 안보의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많이 만들어서 다른 국가와 협상을 할 때 어떠한 전략을 고려해야 하는지 이런 수준까지 발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소득층 소비자들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원했다. 타인이 소유하는 물품이나 공간, 서비스를 짧은 기간 점유하는 것일 뿐이다보니 그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전통적인 렌트 기업과는 다르게 개인 등불특정다수가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 질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인 공유 택시 서비스인 우버가 국내에 들어 왔다가 불법 논란과 택시사업자들의 반발로 한국 시장 에서 사실상 철수한 사례는 유명하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과소비를 줄이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유휴자원을 활용해 추가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공유경제 전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에 따라 공유경제를 유사한 다른 경제와 혼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라는 측면에서 공유경제를 '사회주의적인 무상 공유'나 '공정무역 운동'(커피, 차 등 1차 생산품의 가격을 분배적 정의를 고려한 공정가치만큼 지불하자고 하는 사회적 운동) 등으로 오인할 수도 있습니다. 물질적 재화의 공유는 물론이고 아이디어, 기술,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까지 비즈니스 영역으로 끌여들여 무한 확장과 증식 가능하다. 공유경제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재능이나 경험공유, 시간공유, 공간공유, 정보공유, 물건공유 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또한 융복합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발전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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