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플랫폼 기업만 살찌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

셋째,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공유경제 정책의 시사점과 결과들이 향후 공유경제 정책을 실시할 ‘타 지자체들에게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되기 바람이다. 주체별로 어떠한 목적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이라면 현재 서울시의 공유사업들 중 타 지자체들이 또 다시 Remix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가용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경제 실현을 통해 더 나은 가치를 형성하여 타 지자체들의 공유경제 정책의 성공 확률을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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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공유경제 기업으로부터 얻은 5가지 창업 지혜
기업 가치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창업 초기 기업을 유니콘 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계 Top 10 유니콘중 우버가 1위, 에어비앤비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에 이어 3위에 랭크되어 있다.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공유경제의 본보기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우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인터뷰…공감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이세호 신임 화홍병원장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30만명 대를 오가며 10명 중 1명이 확진됐거나 확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한국마사회는 경마 100년을 알리는 주요 사업을 의결하는데 있어 젊은 청년층 직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더욱 추진력을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또는 최근 3년내 전년대비 매출이나 고용의 감소 이력이 있는 기업이거나 사업전환, 신규 사업 추진, 사업정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기타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진단 50개사, 컨설팅 25개사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비용 부담은 없다.
시민들 공유경제 아이디어, 창업으로 활짝
이렇듯, 공유경제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접속의 개념과 가까우며,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참여 지향적인 산업이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여 친환경적인 사회 구축에 공헌할 수 있다는 바가 크다. 이러한 공유경제는 최근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확장으로 인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에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유경제, 지속가능 도시 위한 대안될까
서울시 공유기업 지정지원으로 실시된 아이옷 공유 ‘키플’의 경우 서울시의 안쓰는 아이옷, 장난감, 책들을 나눔하거나 공유하는 기업이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공유중인 아동 물품이 18,079건, 공유된 아동물품은 229,096건으로 홈페이지 상에 투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또한 ‘키플’에서는 공유해주신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받는 사람들의 포토후기란이 제시되어 공유자와 수혜자 함께 자원공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의 ‘중고나라 무료나눔’ 카페나 지역나눔 블로그 등과 같이 자원공유 활성화 및 확산 속도측면에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 덕분에 공동 조리공간을 활용한 외식 창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2017년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클라우드 키친’이라는 공유주방을 선보였다. 이를 자영업자들에게 빌려주며 배달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까지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30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 공유경제 추진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인터넷 및 모바일 시스템과 사용환경이 잘 구축돼 있는 점은 성공요인으로 꼽힌다.
그렇다면 고양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유경제의 긍정적 요소는 무엇일까. 공유를 통한 경제적 효과(12.5%)와 공동체 의식 고취(3.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과밀집한 대도시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 특성상 주택, 이동수단, 물품 등 공동체 단위의 공유 활동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시 내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남는 방이나 쓰지 않고 있는 집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줘 새로운 숙박 경험을 제공한다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해외여행이 제한되며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줄었다. 2020년 말에는 주요 국가가 백신 보급에 나서며 팬데믹 확산세가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미국에서 태동한 공유경제의 대표적 업체인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살펴보면 그 성장세와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 우버의 경우 2008년 3명이 창립하고, 매출이 없던 시기에서, 9년 이후인 2017년 고용 9,400 명, 매출액 111억불 규모로 기록적인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보다 훨씬 적은 정보를 갖고 있어 불리하다. 문화블로거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이런 걸림돌들이 사라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와 새로운 스타 기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플랫폼은 사회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며 각종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물론 사고가 나도 책임이 없고 미비한 법규를 활용하여 탈세도 한다. 필경 소형차의 상대적 운행 비율이 늘어날 테니 생태 쪽의 이익도 의심스럽다. 혁신적인 기술에 의한 새로운 경제현상은 기존의 법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 이는 법의 변화가 기술의 진보에 따른 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이 일이 그저 월세를 충당한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의 에어비앤비는 공유경제의 출발점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체스키와 게비아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잠시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다면 솔깃할 사람이 많을 거라는 생각으로 공유 서비스가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기술 담당자로 친구 네이선 블러차직을 사업 파트너로 들이며 2008년 2월 세 사람은 드디어 에어비앤비의 전신 ‘공기 침대와 아침식사(AirBed & Breakfast)’ 기업을 탄생시켰다.
Ygpa, 사회적경제기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
캠핑카 소유주가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때 펜션이나 오토캠핑장 운영자를 연결해 대여하는 사업이다. 캠핑카 소유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관광 관련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업 모델이 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씨는 “1년 동안 해외여행을 해 ‘에어비앤비’나‘우버’와 같은 해외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많이 접했다. 캠핑카 공유는 경험에서 찾은 사업 모델”이라며 “내년에 이 아이템으로 창업한다. 공유 방식에 따라 공유경제 사업 모델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재화나 상품을 임대 및 대여하거나 단기 서비스를 제공해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국 상륙 1년째, 배달 성지에서 우버이츠는 어떻게 버텼나
이런 조사 결과는 실제 공유 시장이 발전한 양상과 일치한다. 에어비앤비는 사업 초기에 기발하고 독특한 집으로 상품을 구성하려고 애썼다. 일부 지역에서 전형적인 스타일의 아파트로 임대 서비스를 시행해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평범한 상품은 에어비앤비라는 브랜드와 맞지 않을뿐더러 새로운 가치와 독특한 공유 경험을 추구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박병종 콜버스랩(콜버스 개발사) 대표는 “콜버스는 택시의 대체재가 아닌 택시가 승차를 거부한 승객들을 태우는 보완재”라며 “승차거부로 고민하는 시민들의 니즈에 맞춰 준비한 서비스”라 강조했다. 퇴원한 박근혜, 전직 대통령 예우 없지만...경호는 2027년까지 24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 사저로 입주한 박 전 대통령에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으나 사저 경호는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2일 입원해 지병 치료를 받다 12월 24일 특별사면을 받고 같은 달 31일 0시를 기해 석방됐다.
이른바 거래비용, 특히 탐색비용을 줄여주고, 회원으로 등록할 때 기입해야 하는 각종 정보는 비대칭성의 문제도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다. 더욱이 사용 후기나 센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하면 평판에 의한 참여자 평가도 가능해진다. 이러한 앱을 제공하여 각종 정보를 모아서 성업 중인 곳이 플랫폼이다. 공유 경제는 사회적 비효율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 배려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민간 부문의 경제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시급히 제도적인 미비점들을 보완해 ICT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우버와의 경쟁사인 리프트에 지분 투자를 한 뒤, 디디추싱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제공하고 있으며, 결제도 즈푸바오나 웨이신으로 가능토록 했다.

보유자산을 활용한 개인 간(peer-to-peer) 거래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유경제의 확산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과의 차이로 인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수반하는 동시에, 정부 제도의 적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를 야기하고 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공유경제가 구독경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구독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손꼽힌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은 사람들의 남용으로 쉽게 고갈된다는 공유지의 비극(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이론이 있다. 이는 미국의 생물학자 가레트 하딘이 지구 자원은 유한한데 인류가 남용한다면 재앙이 된다고 그의 논문 '공유지의 비극'에서 언급하며 자원의 남용에 대해 경고하였다. 그러므로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존 서비스의 대체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기존 산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 개념을 정립한 로렌스 레식은 재화와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상업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공유경제를 제시했다. 현대적으로 정립된 공유경제 개념의 특징은 1)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2) 화폐를 교환의 매개로 하지 않으며 3) 교환의 동인은 자기만족감이나, 복잡한 형태를 띤 이타성이다.

가령, 우버 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공유 서비스로 인해 기존 가치사슬에 중간 단계 하나가 추가될 수 있다. 만약 승차 공유 플랫폼 같은 중개자가 기사 대신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관련 조건들을 협상한다면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B2C 거래에 해당됐던 것들이 이제는 B2B 거래로 바뀌게 된다. 자동차 회사는 고객 관계에서 행사했던 일부 통제력과 심지어 가격 결정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다.
야놀자, 렌터카 플랫폼 캐플릭스에 투자해 사업 영역 넓혀
이처럼 창업을 하는 것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남는 부분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스마트한 생각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잠자고 있는 가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경제는 자원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라북도와 같이 기업체가 적고 경제환경이 열약한 지역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위주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면 예상외의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구의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세에 비해 주차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차장 공유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주차 공간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면을 빌려줌으로써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1세대 상장 바이오벤처로 꼽히는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파미셀 등은 의대 교수가 창업한 대표 기업이다. 공유경제는 급성장하는 분야로 이의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급성장하는 공유경제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적용되는 규제의 개혁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버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을 하면서 우버와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현상의 불법성 논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유경제, 소유를 공유하다
그런데 에어비앤비를 시작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며 사람들이 가진 소비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다. 사용하지 않는 자원을 가진 공급자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를 연결하는 일을 하는 기업을 공유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돈을 내고, 기업은 수수료를 받는다. 그래서 공유경제의 범위도 ‘돈을 주고받지 않는 교환’을 넘어 ‘한번 생산된 재화는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모든 소비활동’으로 확대되었다. 2008년 당시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스탠퍼드대학교 로렌스 레식 교수가 《리믹스》라는 책에서 이를 다시 다룬 이후다. 이 책에서는 공유경제를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지 않고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을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 방식”이라고 했다.

수원시는 29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교육’을 시행했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핀테크, 언택트 등)의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국내 스타트업이다. 그 첫 번째로, 국내에 공유경제를 소개하고 발전시키는 이장 역할을 맡아 오신 ‘양석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 팀장) 이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유경제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봅니다. 2012년에 설립된 이드위드()는 집주인이 음식을 마련해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30개국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500명의 집주인을 확보하고 있으며, 6만명 이상의 게스트가 참여할 만큼 인기가 높다. 국내 공유오피스 업체인 스파크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입주 문의가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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