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업 성장전략


그래서 공유라는 옵션이 있다면 패밀리카로 미니밴 대신 세단을 구입할 수 있다. 카풀로 미니밴을 쓰거나 장비를 옮길 때는 픽업트럭을 대여할 수도 있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틈새 상품은 인기를 얻겠지만 다양한 기능이 절충된 제품들(미니밴, 크로스오버 자전거, 카약 등)은 소비자 관심을 잃을 수 있다. 렌트셰어의 접근방식은 거래 비용의 감소가 공유경제의 미래에 미칠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을 보여준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반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투자하는 자본은 앱 개발비용과 운영장치 가동비용에 불과하다. 과거 산업자본은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라는 명분으로 이윤을 정당화하려 했다. 이른바 공유경제라는 말은 그런 딱한 처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공유경제 개념 및 관련 산업 입식
이때 공유기업이 얻는 수익은 결제나 알선을 대행해 주고 얻는 중개수수료에 가깝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가 공유거래를 하면서 당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 공유기업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기업은 회사의 가치사슬이 공유라는 현상에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아야 한다.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실상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 과거 산업시대에나 행해졌던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과 동력으로 자본가들의 공장에서 준수한 품질의 공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수많은 수공업자와 기술자들이 직업을 잃고 공장의 노동자로 모여들었다.
공유경제의 현황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숙박과 운송 분야 외에 공간 및 사무실 공유, 노동력 공유, 물품의 공유, 지식의 공유 등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⑧ (민주성) 규제협의의 수행 과정에서 협의의 쟁점과 의견제출 방식 등에 있어 민간의 적극적인 의견표출이 가능해야 한다. 규제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규제협의의 내용이 아닌 수행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나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⑥ (체계성) 규제협의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향후 계획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
공유경제의 특징, 효과 및 성공사례 분석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를 맞았다. 발전, 개발, 경제성장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탐욕을 동경했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연일 촛불민심으로 이어지고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으로부터 실업자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에서도 살벌한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이면 아홉이 망하는 경쟁의 정글이 우거지고, 패배자들은 노동자로, 승리자들은 소자본가로 전화됐다.
그 대안으로서 서머스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운영자들이 규제당국과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전에 규제당국자들에게 비즈니스를 설명하고 기존 규제 인프라에서 자신의 비즈니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규제당국과 함께 규정함으로써 과잉 규제를 피하고 비즈니스의 본질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규제로 국한 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기반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필요시 점진적 규제 도입을 할 수 있다면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 또한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둘째,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빌려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미안함을 느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빌리는 것’이 더욱 합리적 경제활동으로 평가받고 있죠. 내가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공유경제, 필요한 것을 굳이 소유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수백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플랫폼 자본이지만, 노동자를 통제하는 데서는 치밀하다.
캐나다 Ai 산업 시사점
현재 공유경제 관련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하였다. 2018년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총 8명의 공유경제 분야 학자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델파이 조사가 실시되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부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서로 함께 소유한다'는 본질적인 출발에서 벗어나 자본의 임대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유경제 자체를 손봐야 된다는 짐을 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6년 1월 리프트가 기사들에게 1200만 달러(약 120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하여 운전자들이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확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일정액의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되었으며, 합의안에는 향후 분쟁 발생시 리프트가 중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운전자 계정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죠.
우버나 에어비앤비가 세금을 내느니 안 내느니, 진짜 공유경제니 아니니 하는 것을 따지려는 건 아니다. 제도 공백을 이용한 탈세는 명백한 잘못이며, 불공정한 경쟁을 통해 등록과 허가를 받는 기존 택시나 숙박업 등의 일자리를 뺏는 것에 해당한다. 제도 공백을 틈타 규모가 큰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기존 호텔업계에 대한 경쟁자로 나서고 있는 현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또 다른 ‘OtoO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나오게 한다. 자동차를 렌트해 우버에 가입하는 행태도 이와 마찬가지 비판을 불러온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우버,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는 이제 친숙한 것이 되었다. 하지만, 공유의 대가로 20%의 수수료를 내는 이 서비스를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라고 할 수 있을까?
병원, 학교, 사회복지관을 통해 본 집 걱정 없는 사회
윈도우와 다른 운영체제인 유닉스 기반 운영체제 GNU 리눅스를 언급하며 ‘공유경제’를 공공연하게 사용했다. 레식 교수는 상업 경제를 대척점에 세워두고 문화에 대한 접근이 가격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공유경제’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전통적 상업경제 규모와 대등한 수준으로까지 성장했다. 기획재경부 설립인가를 받은 최초의 ‘공유경제’ 민간연구원 개원을 앞두고 한국공유정책연구원 양해진 이사장을 만나 ‘공유경제’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대표적 ‘공유경제’ 기업인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숙소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의 성공으로 저성장 시대의 소비방식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우버 기사가 주 60시간을 일해도 연봉이 25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캐나다 Ai 산업 시사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화폐가 폭등과 폭락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이, 전 세계적으로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활용해 음원을 유통하고, 기부한 돈이 어디론가 빠져 나가지 못하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선단체가 만들어지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블록체인으로 음식 이력을 추적하고, 속고 사는 일 없도록 블록체인으로 중고차 거래를 하고. 아직은 초창기이지만 슬록.IT처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는 IoT, P2P거래가 활성화된다면, 누구나 연결될 수 있는 지금의 인터넷처럼 거대한 공유경제의 망이 구축된 미래를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협력적 개인의 속성에 천착하고 그 의식을 발현시키는 데 공헌하고 있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뒷단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중앙집권적 성격과 너무나도 자본주의적인 구패러다임 의존성이 그것이다. 공유경제의 디지털 이슈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관점은 ‘디지털 커먼스’다. 대표적인 예가 위키피디아와 같이 디지털을 통해 공유되는 ‘지식’이다.
연기적 세계관, 공유사회의 필요조건
특히 정유업계 내 공유 모델 도입으로, 개별 업체 규모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웠던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경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에서 차량이나 숙박의 공유라는 아이디어는 사실 인류 역사이래 계속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혁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간편한 수단으로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은 기술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비트코인, 블록체인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어떠한 이름이 붙여지더라도 이 거대한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100년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를지. 나무만 쳐다보느라 놓쳤던 것들이 숲을 볼 때 보이는 법이니까.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비판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선의를 갖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이미지의 공유경제가 실제로는 착한 경제시스템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마지막 장은, 공유경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에게 생활 임금, 복지 혜택, 보호장치 등을 제공하는 기업을 소개하고, 그 리더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2016년 미국에서 “반려견의 용변을 치우는 스마트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공유경제 서비스 ‘푸퍼Pooper’가 등장했다. ‘개똥계의 우버’라고도 불린 이 서비스는 잠재적 용변 처리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오히려 앱 개발자를 당혹하게 만들었는데, 이 앱이 실제 상용화된 앱 플랫폼이 아닌 ‘예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개발자가 ‘푸퍼’를 만든 이유는 앱에 중독된 세상, 특히 직접 해도 되는 일까지 공유경제에 맡기는 행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을 풍자하기 위해서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경우 대부분의 거래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개인과 개인의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거래환경과는 달리 거래 자체에 대한 위험이 존재한다.

쏘카, 그린카 영향력에 힘입어 교통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 및 크라우드 펀딩을 포함한 금융 분야도 유망할 전망이다. 에스비즈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공유는 제품의 1회 사용 비용이 소유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된다. 제조사들은 소유 비용이 낮은 제품 라인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을 공유에서 소유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 자산은 제품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해왔다. 그러면서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조건 없이 회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지연 이유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전진표 춘천시 부시장, 김석중 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이용 경험자의 참여 의향이 더 적극적임
지난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10개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선정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젖어 있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나에게 더는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쉽게 팔 수 있는 플랫폼인 우리나라의 당근마켓, 미국의 아마존 등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서비스 분야에서도 공유 경제가 접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산업 환경이 점점 바뀌어 창고 대여 서비스 플랫폼 “플렉스”가 나났습니다. 또한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창고를 제공하는 메이크 스페이스, 옴니와 같은 스타트업은 개인의 겨울철 코트, 두꺼운 이불 등을 맡아주며 수거부터 보관, 관리와 배송까지 해줍니다.
양 교수도 “규제가 시장을 죽이는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 순기능 측면의 규제 필요성 주장에 가세했다. 또한 공유 공간이라고 했을 때 숙박업, 그 중 에어비앤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8년에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여행객들을 위해 방을 일정 기간동안 빌려 주고 숙박비를 받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내 집의 쓰지 않는 방을 하루에 4만원을 받고 한 달 동안 빌려 주게 되면 120만원이라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블로그 별도의 추가금 없이도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옥 등 한국 내 숙박시설 공유 서비스인 "Kozaza”가 있습니다.
메타버스 전 세계 준비와 진화 방향: 정부 정책 측면
서울신문과 경기도가 2일 주최한 ‘2018 공유경제 국제포럼‘이 성남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됐다. ‘공유경제와 다가올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세션’에 이어 일반세션 1에서는 ‘공유경제시대 규제 혁신’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벌였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연동규제(regulation-in-proportion)’라는 선택적 해법도 제시한다. 개별 공급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되, 경감된 규제라는 혜택에 대해 거래량 축소라는 가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구조로, 상생 측면을 고려한 부분이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공유경제가 시작되고 있으니 이 신기한 ‘나눔의 경제’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떤가.
이용 경험자, 진보 성향 응답자의 평가가 긍정적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향유’하는 데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전 지구적으로 성장하며 주류 독점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겉보기에 플랫폼을 매개한 공유경제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서 오직 긍정적 효과만을 낳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이 아직 덜 발전한 동네에서 새로 시작할 때, 예전의 가게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싼 빌딩을 헐값에 살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혼자서 못한다면 두세 명이 모여 빌딩 하나를 살 수 있게 해줘도 좋죠.
바르셀로나의 경우 정부가 ‘커먼스 제안형 플랫폼 경제 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나 연구기관,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공유경제의 선도 국가이자 최초로 공유자전거를 만든 국가다. 경영 악화,해외 진출 사업 부진 문제, 도산 문제 등이 있다. 하지만 공유자전거를 통해 중국은 기업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소비자 보호와 관리/감독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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