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경제 시작학교 소소한 포럼 결과 정리 > 미트쉐어 후기
소비자 주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촉발되고 생산자의 권리가 진입장벽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혁신의 공유경제가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4차 산업혁명으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공유경제 기업의 70%는 불법화되고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리프킨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사서 쓰던 재화를 공유경제에서 재분배받아 재활용하게 된 것도 GDP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화의 사용주기와 함께 구매주기가 길어지면서 GDP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노동자를 대체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생산에 참여하는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급증한 것도 성장 둔화를 촉진한다고 리프킨은 지적했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공동(公同)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공유경제와 법률
평창올림픽 등을 계기로 늘어나는 여행객 수요를 보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했던 호스트들은 95%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수에 신음하면서 운영 포기 사례가 속출했다. 생활용품 제조 및 유통업체, 주택 건설업체와 인테리어업체, 은행 및 법률 서비스 등이 이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또 “자동차대여업체는 50대 이상의 차량과 차고지 등을 확보해야 하며,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버 같은 서비스가 자리 잡기도 힘들다.
린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 가치창출
칼럼으로 세상을 바꾼다.오피니언타임스는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논쟁이 오고가는 열린 광장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여행 서비스들은 ‘현지인처럼 즐기기’를 상품으로 한다. 이 여행서비스들은 광고성 짙은 틀에 박힌 여행을 거부하거나 여행 경험이 풍부해 뭔가 색다른 체험을 원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며 이제는 그 규모가 1000만 단위로 집계되고 있다.
'소상공인 50조원' 지출 구조조정으론 한계대안 있을까
러시아와의 전면 충돌로 번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토의 존재감이 커졌지만 역설적으로 나토 중심 유럽 집단안보체제에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공습과 포위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
지구 반대편의 빈방을 확보할 수 있고, 세계 각국의 인재가 가진 재능과 지식도 필요하면 거래할 수 있다.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거래 물품의 품질과 거래 주체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온라인 C2C 거래에서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거래 물품에 대한 판별이 쉽지 않고 실사용 경험이 탁월해야 구전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achel Botsman도 ‘신뢰와 같은 평판자본이 공유경제의 화폐’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공유경제 서비스 업체들은 SNS, 휴대폰 번호, 이메일 등 몇 단계의 자체 인증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의 신원을 보장하고, 서비스 사용자와 제공자로부터 쌍방향 평가를 받아 신뢰도 제고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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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의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 지역에서 거주하는 현지인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행 일정을 구성하고, 가이드가 필요하다면 지역 주민들이 직접 나선다. 상품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참여한 지역민들과 나눠 갖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라는 물음에 대부분의 공유경제 관계자들은 ‘경주이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필요하며 활성화 가능한 곳, 다른 도시보다 공유관광 인프라구축이 먼저 되었어야 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은 ‘공유서울’이라는 슬로건으로 공유경제와 관련된 플랫폼 개발, 공유경제 교육, 공유경제 사업체 연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소유가 아니라 빌리고 교환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자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유경제란 재화나 공간, 경험과 재능을 다수의 개인이 협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눠 쓰는 온라인 기반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을 일컫는다. 독점과 경쟁이 아니라 공유와 협동의 알고리즘이라 할 수 있다.
에는 물건 소유보다 경험 공유가 더 중요
CNN은 “공유경제 업체들은 수익성을 확신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왔으나 투자자들에게 코로나19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구심만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꼬집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앞으로도 ‘함께’ 쓰는 모험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공유경제 분야의 ‘큰 손’으로 불리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비전펀드가 투자 중인 88개사 중 15곳이 파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규모가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전펀드는 신산업 투자 비중이 높은데, 계속되는 영업 손실에 이어 고위 임원들이 줄사퇴하며 흔들리고 있는 모양새다.
또 특허 같은 진입장벽도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업 모델을 지닌 공유경제 서비스가 다수 출시되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Airbnb 이외에도 Onefinestay, VRBO, Couchsurfing, Roomorama 같이 개인간 장소 공유를 지원하는 업체가 많다. 마찬가지로 Uber와 비슷하게 Lyft, BlaBlaCar, Hailo, Sidecar 등 개인차량과 개인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 업체도 많은 상황이다. 건축 사업 분야의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오아시스 쉐어하우스를 키워가는 문 대표는 2004년부터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장기술자로 근무했고, 중동 건축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약 4년간 중동지역을 집처럼 오갔다. 네이버에선 토지 매입과 설계 및 건축 PM 직무를 수행하며 건축기술과 원가관리, 개발 및 견적 등 건축 사업 분야 일련의 과정을 7년간 총괄 지휘했다.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석사 연구 과정을 통해 문 대표는 부동산 개발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개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기 시작한다.
코로나19라는 변수는 불특정 다수와 공유하거나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많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타격을 받은 반면에, 비대면으로 제공받고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구독경제 서비스들의 급성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공유경제의 현황 우버와 에어비엔비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는 숙박과 운송 분야 외에 공간 및 사무실 공유, 노동력 공유, 물품의 공유, 지식의 공유 등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그 분야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13) 또한 2017년 10월 현재 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의 상위 10위권내에 우버(1위), 디디추싱(2위), 에어비엔비(4위), 위워크(7위) 등 4개의 공유경제 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점차 그 범위와 분야를 확대하고 있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모형과 이론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공유경제는 비영리 공유경제와 영리 공유경제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비영리 공유경제는 사회적 공유경제로서 결과를 공유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지자체 중심의 공유경제가 주로 이와 같은 성향을 띠고 있다. 이와 달리 영리 공유경제는 시장경제의 기회와 자원을 공유한다는 측면이 강하며 이것은 주로 국가 단위와 글로벌 차원에서 진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린 플랫폼은 전적으로 기생경제인가? 착한 공유경제는 가능한가?
말하자면 19세기 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출현 이후 처음으로 세상에 뿌리내리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셈이다. 이처럼 각국 정부는 공유 경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후발 유니콘 공유경제 업체인 위워크의 기업공개 연기는 증시에서 공유경제 기업의 위상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위워크는 계속되는 기업가치 하락으로 상장해도 투자자의 호응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전날 이달 중으로 예정해온 IPO 계획을 전격 연기했다. 위워크의 기업가치는 올 초까지만 해도 470억달러로 평가됐지만 현재는 100억~120억달러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새로운 기술 엘리트들이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자가 되는 극단적인 자본주의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여기에 차량 공유업체인 우버의 주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공유경제 분야에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인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에 대한 회의론은 물론, 공유경제 자체의 회의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변화의 대응 속에 한계가 명확한 블루오션, 즉 틈새시장 공략에만 멈추지 않고 레드오션에서 몸집을 불리고 가치를 키운다면 글로벌 공유경제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신화를 쓰는 한국형 공유경제 플랫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 커먼스를 다룰 때는 조성의 원리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구태언한국공유경제협회 규제혁신위원장
접속 시대로의 전환에는 다소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만, 공유 개념과 그 가치가 확산하는 속도는 매우 빨랐다. 실제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의 공유 산업과 피벗사업이 경제 구조에 큰 비율을 차지했다. 자산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돼 자동차, 킥보드, 숙소, 주방, 오피스 등을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었다. 이형규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경찰제는 정책에 대한 목표와 개념이 모호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고 꼬집었다. 일단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지출(올해 예산 608조원 중 304조원) 위주의 지출 구조조정이 관측된다. 재량지출은 법적 지급의무가 있어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부가 정책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정여력'을 뜻한다.
2000년대 초반에 팽배했던 쉐어링 담론이란 쉽게 말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유휴자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빌린공간은 많은 과제를 앞두고 있고, 여러 난관과 시행착오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상식’으로 자리매김해 있을 미래엔 주인공으로 당당히 서 있으리라 의심치 않는다. 전략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성장단계별 순차적 자금지원 등과 같은 금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를 보면, 제레미아 왕의 Crowd Company에서 발표한 '공유경제 벌집'의 6개 영역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셜을 기반으로 It 산업을 흔든다, '공유 경제'
기계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에너지의 낭비가 가져올 재앙을 경고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 개념이었다. 공유에 바탕한 공유경제의 원론적 개념은 선(善)하기 짝이 없다. 살벌한 ‘시장’이 아닌 ‘비(非)시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교환된다. 서버에 의한 중앙집중식 통제가 아니라, 개인 대 개인(peer&peer)의 네트워크로 상호 협력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첨단의 미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긱 경제는 자본주의 이후 세계 경제 재창조의 방식”이라는 저널리스트 폴 메이슨과 같은 예찬론자도 많다.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공유경제 플랫폼은 ‘위워크’의 상장 실패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3분기 순손실은 2018년에 비해 2배 폭으로 늘어난 25억 2,000만 달러로 주요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까지 휘청이게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자본주의가 그러했듯, 극단적인 축적 시스템은 주기적인 위기를 발생시켰다. 공유경제 시스템이 품고 있는 과잉착취, 과잉축적의 속성은 자본주의의 전례대로 또 다른 위기 국면을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일곱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지역 공유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인데 이에 대한 공무원의 이해가 낮아, 지자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보조금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제하려는 관리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숙박 공유 분야에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크게 숙박공유와 관련된 법령은 숙박업 일반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업을 규율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카셰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파악한 카셰어링과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서는 개인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공간 공유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식당 공간을 다른 용도로 공간을 활용할 경우 독립된 건물이거나 분리해야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때 ‘분리’에 대한 법적, 행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제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유경제의 모든 분야별 규제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 대한 방안과 전반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도출된 점을 들 수 있다.
공유경제는 완벽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정점 고도는 6200㎞ 이상이었고 사거리는 약 1080㎞였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16일에 걸쳐 시험 발사한 뒤 이날 최종적으로 발사를 성공시켰다. 북한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달 16일에는 발사 후 몇 초 만에 20㎞ 상공에서 폭발했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것은 2017년 11월29일 이후 4년3개월여 만이다.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기업들은 비즈니스 영역에 출현한 새로운 혁신의 흐름을 빠르게 이해하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공유경제의 참여자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중국의 공유 경제는 정부의 강력한 육성 정책에 기반하여 그 규모가 연평균 40%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중국 전체 GDP의 10%, 2025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달러에서 2025년 5개 주요 공유경제분야의 잠재가치가 3350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여 전통적 대여 시장규모에 육박할 전망이다.
중앙일보 정책 및 약관
사적인 거래를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했을 뿐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에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독점적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공동체 기반의 관계망과 질서를 모조리 파괴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은 거대한 기술자본의 횡포에 더욱 고립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공공의 자산을 나누거나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에게는 남거나 불필요한 재화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눈다는 의미로서 ‘공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차량공유를 표방한 우버는 실제로는 앱기반 택시호출서비스였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임대사업자들의 정보 공유 플랫폼에 불과했다.
지난 7일 데모데이가 발표한 '2013년을 빛낸 스타트업 TOP 100'을 살펴보면, 공유 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내 스타트업은 만땅, 모두의주차장, 쏘카, 열린옷장, 코자자 등 5곳에 이른다. 다만, 기존 대여업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공유산업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초기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만일 기존의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모델을 찾아낸다면 공유산업에서 대역전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얼마 안 되는 카드 중에 소중한 카드 한 장을 또 잃어버릴 수 있다.
공유경제 플랫폼업체 품(대표 김기홍)은 23일 공유경제서비스 정식오픈 1년을 맞아 개방형 플랫폼을 앞세워 거대 사업자만 배불리는 공유경제 플랫폼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빌린공간의 남승인 대표는 대학 시절 호주 워킹 홀리데이와 취업 후 중동지역 해외근무를 통해 ‘쉐어하우스’를 경험했다고 한다. 최근엔 국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낯선 문화였다.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선언’과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발표하고 ‘서울시 따르릉’ 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유경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충전의 불편함과 대기 시간 없이 완충된 배터리를 즉시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사실 새로운 산업이 태동을 시작하면 일련의 사이클을 겪게 된다. 서울시는 세계적 규모로 공유경제 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고 공유기업 전문 변리사와 세무사, 변호사를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전도사라는 레이첼 보츠먼이 '공유경제는 공유된 정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그 개념조차 아직 혼돈 속에 있다.
일상문화블로그 확진자 폭증 속에 코로나19 정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흘 만에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 대 아래로 떨어지고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정점 시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이번 주 수요일을 정점으로 보고 있지만 그 이후까지 오락가락할 가능성은 분명해서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로 임시선별검사소나 동네 병원까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다. 자가키트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도 아예 가정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 확진자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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