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 플랫폼 경제로 가는 길
후난성 사회과학원 첸원펑 연구원은 공유 플랫폼 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주로 자본에 의존한 대규모 투자와 보조금 등의 경쟁 전략을 선택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공유 플랫폼이 안정적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사업의 수익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는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장규모와 의미가 천차만별이다. 다만 미국의 컨설팅업체 PWC는 2014년 기준 전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약 150억달러이며, 향후 매년 80%씩 고성장을 거듭해 2025년에는 33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대표주자들이 이런 가치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로열홀러웨이대학 지아나 에카트 교수 등은 차량 공유 업체인 집카를 연구한 뒤 “이용자들이 누군가와 무엇을 공유할 때 느끼는 상호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며 공유경제는 결코 ‘공유’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실제로 지금 대부분 공유경제 기업들은 ‘셰어링 이코노미’라고 해야 정확하다. 여기서 share는 ‘몫을 나눈다’는 의미인데, 내 몫에서 남는 분을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바로 그 실체다. 그런 점에서 이 핸드북의 번역 작업이 이루어진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영문 원본이 처음 출간된 것은 2018년 12월 전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中 공유경제 '고가 논란', 초심 벗어난 '임대경제' 비판
하룻밤 지낼 아파트나 일주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성, 한 달 동안 지낼 수 있는 빌라 등을 찾으려는 여행자나 이들을 맞으려는 집주인들이 에어비앤비에서 만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매솔루션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0년 8억5000만달러에서 2014년 100억달러를 넘었다. 미국 공유경제 조사기관인 크라우드 컴퍼니의 제러미아 오양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약 260억달러가 공유경제 분야로 유입됐다. 미국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2025년까지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3350억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규제개혁 대응전략
예를 들어 혼자 살더라도 밥통이나 믹서기는 꼭 구입해야 하는데, 아마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에 이웃과 밥이나 믹서기를 공유하고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공유경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즐기는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시장의 저변 확대는 결국 확실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 경제 제재
남들과 공간이나 재화를 공유해야 하는 특성상 위생 문제로 고전할 것이란 위기론을 뚫고 새로운 틈새시장까지 창출, 주목 받는 분야로 올라서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차량 공유 서비스로 알려진 쏘카와 공유오피스 등은 늘어나는 수요로 함박웃음 짓고 있다. ▶ 리프킨은 거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조직화에 수반되는 비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포착한다. 이로써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전지구적 변화가 어떻게 휴머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선택하게 되는지를 그려 낸다. 우선 이 책을 읽고 환호한 후에, 시장과 국가가 공유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유사회 안에서 재배치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라.
따뜻함에 가려진 공유경제의 한계
공유경제를 널리 알린 것은 미국이 차량 공유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를 공유경제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이도 있다. 이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디어, 콘텐츠, 유통, 제조, 서비스, 식음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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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 잔액은 698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중 84%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는 이 지표를 한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셋째, 외국의 공유경제의 경우는 자산임대, 서비스제공/교환, 매매/교환 등 다양한 공유대상을 특징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공유경제는 자산임대 분야에 크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블로그 , 이상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규면된 공유경제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규제개혁 방향과 대응전략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 및 인간의 생활방식, 현대과학기술의 폐해 등을 날카롭게 비판해온 세계적인 행동주의 철학자이다. 1945년생으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에서 경제학을, 터프츠 대학의 플레처 법과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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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경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마련하는데 공유경제를 중요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규제 적용의 유연화를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산업과의 이해조절적⋅합리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보다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입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숙박 공유 분야에서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크게 숙박공유와 관련된 법령은 숙박업 일반을 규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규율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민박업을 규율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있는 것을 나타났다. 둘째, 카셰어링 분야에서는 전문가 델파이를 통해 파악한 카셰어링과 관련된 법령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81조에서는 개인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찍이 2000년에 리프킨은 『접속의 시대』라는 책을 발표해 소유의 종말을 예고했다.2) 이 책의 한국어 번역본 제목이 『소유의 종말』인 것은 이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자본주의적 소유는 필요하지 않으며 물건을 빌려 쓰고 인간의 체험도 돈을 주고 사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갈파한다. 토크쇼의 전설 래리 킹이 출연해 ‘차를 타려면 꼭 사야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구매보다 리스가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사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천금에 파는 것과, 조금씩 황금알을 챙기는 것의 차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황금알을 모으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다. ⑨ (효율성) 기존에 이루어진 규제협의 결과를 재사용하여 추가적인 규제 협의의 비용을 완화해야 하며, 특정 이해관계자에 대해 협의에 따른 부담이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규제협의에 앞서 내부 관계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적 협의 수행을 최소화 한다. 넷째, 주요 분야별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설문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공유경제의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특수성 등을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전략의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독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했던 기존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유지보수비용을 받아왔는데 기술지원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외에는 기본적으로 무료 제공하는 ‘공개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면서 기존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퇴조와 구글의 성장은 이러한 변화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전세계 190개국 3만 5000개 도시의 60만 개 ‘빈 방 또는 집’을 공유하는 서비스이다. 집주인과 여행자를 인터넷 상에서 연결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빈 방이 추가되더라도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가 펼치는 논리의 바탕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기후변화로 파괴되고 있는 지구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절박한 당위성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오프라인의 물질을 공유하는 온 디맨드와 O2O 플랫폼은 물질의 소비를 줄여 원가를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의 건립을 줄이고, 우버는 자동차의 생산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은 물론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다. 사회적 가치가 증가해 소비자의 후생은 향상되나, 기업의 매출은 줄고 국가의 GDP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과의 공유를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는 공유경제 모델은 앞으로도 많은 시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공유경제 모델의 옥석을 가리는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어비앤비 역시 코로나19로 여행객이 격감하며 올해 매출이 작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달할 것이라고 CEO인 브라이언 체스키가 밝힌 가운데 전체 직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19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하였다.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도 지난달 초 전체 인력의 4분의 1인 1900명을 감축하고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따라서, 정부의 규제개혁은 현재의 문제 해결에만 국한된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술발전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선제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순다라라잔의 공유경제 정의의 두 번째 기준은 ‘자원효율성 경제’였다. 우버나 에어비엔비를 살펴보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한 대의 자동차 또는 빈 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공유모델 위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유모델에 기초한 효율성경제의 과실을 누가 가져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소위 상업형 공유경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금방 드러난다. 우버는 차량공유서비스 제공자에게 20% 이상의 중개료를 거둬들이며 투자비용(차량), 보험비용과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등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외주화하여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전가한다.
주민은 필요한 공구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마을의 공구대여소를 통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면접용 정장 등을 대여할 수 있는 ‘열린옷장’ 등의 서비스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우산이나 농구공,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공유 서비스까지 확장된 바 있습니다. 무작정 확대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도 존재하지만, 물품 공유의 가능성은 무한히 펼쳐져 있습니다.
조선은 건국 초기 산림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산림천택여민공리지(山林川澤與民共之)’를 제시했다. 산림과 천택(내와 못)은 일개 개인이 사적으로 점유해서는 안 되며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고려말 권세가들이 산림을 독점하고 백성들로부터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거나 세금을 강탈하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였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도 고스란히 담겨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시장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절약된 돈만큼 새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저성장과 저소득 시대의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최근 영국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빌려주는 집주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2016년 3월 이탈리 아에서는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미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공유의 비극 Vs 공유의 희극
디지털 커먼스는 전언했던 3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최적의 사회적 가치를 발산한다는 명제를 이 사례가 방증하고 있다. 오라클은 MySQL이라는 디지털 커먼스를 사점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MySQL 커뮤니티는 서서히 약화했고 시장 점유율도 덩달아 떨어지게 됐다. MySQL 초기 코드를 개발해 커뮤니티에 증여한 마이클 몬티 와이드니우스는 오라클의 폐쇄적인 MySQL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마리아DB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다시 개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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