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경제, 자본주의 敵? 자본주의的!
외국에서 숙박 공유나 차량 공유 서비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간과하고 있다. 파리, 베니스,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과 같은 주요 도시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이미 외국에서는 사라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공유경제는 항상 혁신인 것처럼 포장되고 미디어는 이런 환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택시기사의 죽음과 공유경제 그림자 본문듣기
어린이집을 통해 부모들로부터 아이 옷을 제공 받아 가격, 품질에 따라 판매가격의 70%를 ‘키플머니’로 적립해준다. 각종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는 ‘공유경제’가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했다. 공유경제란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제품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경제 행태’를 일컫는다. 빈집이나 자동차처럼 형태를 갖춘 제품뿐 아니라 경험이나 노동력 등 무형서비스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모든 노동을 공유한다고 하면서 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크몽과 같은 업체에서 노동서비스를 일일 혹은 일주로 빌려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라는 우리의 관습과 경제제도
즉, 공유경제는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측면 등 여러 영역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두기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강화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유경제는 잠재적으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공유경제의 효과에 대한 논쟁, 특히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의 사회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유경제의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추가적인 투자 없이 기존의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공유경제는 분명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버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와 블랙록, 웰링턴, 구글 벤처스 등 전문투자자들에게서 12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유치했다.
"공유경제로 노동자 권익은 산업화 초기 수준으로 퇴행"
재화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공유경제는 3D 프린팅,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재생에너지, 비영리부문 등을 통해 우리 경제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차량 공유, 숙박 공유, 오피스 공유 외에도 주차자리 공유, 패션용품 공유, 부엌과 음식을 통한 공유, 스포츠 용품 공유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앞으로 공유경제 서비스가 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소유가 아닌 공유를 통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 전망해 본다.
특히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정부가 파악하여 이를 통제하고 강제하는 일은 공유경제의 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장경제를 전제로 제정된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 의존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유경제의 구성요소나 특징 혹은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개념은 다양하다. 기술 기반, 소유(所有)보다는 접근성 선호, P2P, 개인자산(법인자산이 아닌)의 공유, 접근의 용이함, 사회적 상호작용 증가, 협력적 소비, 공유 관계자들 간의 열린 피드백(신뢰도 향상을 가져옴) 등이 공유경제의 특징이다. 17) 즉,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시장경제의 성격과 환경을 전제한 것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전제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내 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개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 사례를 통해 공유경제가 월 평균 8억 달러씩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대 아룬 교수는 향후 5년 내 경제활동의 5% 내외가 공유경제를 통해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깊게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 시민 시장참여자들
높은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좌파 쪽에서 제안했던 이 대책은 직업의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이런 발상은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에 관계없이 진지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니 하니 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의 청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배당’ 제도를 성남시에서 도입한 건 돌출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의 포퓰리즘 행태가 결코 아니다. 무선인터넷의 접근성과 스마트 디바이스의 대중화로 공유 경제에 기초한 협력적 소비가 대안적 소비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저렴하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공유재화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경제의 형태
IT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택시 업계에 대변화가 예상됐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카풀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택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의 자산을 나누거나 함께 소유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자신에게는 남거나 불필요한 재화를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눈다는 의미로서 ‘공유’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차량공유를 표방한 우버는 실제로는 앱기반 택시호출서비스였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임대사업자들의 정보 공유 플랫폼에 불과했다.
공유경제가 단순히 참여자들의 편리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윤리경영의 매뉴얼을 벗어나기 쉽다. 편리함에서 시작한 공유경제가 몇몇 유력 기업 CEO들의 경제적 이익만 보장하는 플랫폼경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편리함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과 나눔의 실천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과거 경제적 이윤과 주주 이익만이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였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페처와 같은 기업시민의 실천과 분명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집중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나아가 지역공동체 및 글로벌 소비자의 소비생활을 변화시킨다. 의식 있는 소비자는 착한 기업을 원하고, 신뢰할만한 착한 기업 인증 제도를 필요로 한다.
분야별뉴스
지금까지는 A국은 자동차를 만들고, B국은 과일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A국도 자동차와 과일을 모두 생산하고 B국도 자동차와 과일을 모두 생산하면 중복 비용이 투입되고 생산의 효율화도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도 줄어들고 소득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이 등록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 신분의 불확실성, 보험 보장의 불확실성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또한 우버엑스 서비스는 기존 사업자들과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다. 택시업계는 ‘택시기사의 생계 수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버 도입을 반대했다. 제도의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고도 볼 수 있다. 박지순 교수는 이를 "노동법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설명한다. 공유경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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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장을 초월하는 세상에 진입하여, 갈수록 상호 의존성이 높아지는 글로벌 협력적 공유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이다. 리프킨은 사물인터넷이 촉발한 3차 산업혁명의 생산성은 1차 및 2차 산업혁명의 생산성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희망차게 예언한다. 경제활동의 규모를 조정하고 조직화하는 방식의 이러한 근본적 변혁은 경제적 권력이 소수에서 다수에게로 넘어가고 경제생활이 민주화될 것임을 알리는 전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 때는 에어비앤비가 공식적인 대안 숙박 공급자로 역할을 다했다. 세계경제포럼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의 연구에 따르면 리우 올림픽 당시 4만8000개의 숙소가 공급됐고, 8만5000명이 이용했다.
여기서는 이번 블룸버그 보고서에서 적시한 몇 가지 경제적 효과를 정리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인 공유경제와 관련해 전반적인 현황과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부의 확실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또 관심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기존 산업과의 마찰과 가치 판단, 플랫폼의 신뢰성과 정보 활용에 따른 새로운 규범 등 신산업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초장기 공유경제는 핵심가치 요소로 협력, 나눔, 신뢰, 연대 등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띠었다. 이에 많은 소비자가 환호했으며 지역사회나 특정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졌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쉬 UC버클리 공공정책 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의 상황을 이 같이 묘사했다.
공유경제로의 전환, 혁신과 생존 사이에서
‘공유경제’와 함께 소유를 뜻하는 Ownership보다 사용권을 의미하는 Usership이라는 말이 뜨고 있다. ‘공유경제’는 비싼 소유 대신에 관리할 필요 없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고 가격도 싼 공유가 더욱 편리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카풀 도입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유경제의 갈등을 풀어낸 첫 케이스라는 점에 의미가 크다. 향후 공유 경제 확산에 물꼬를 트게 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도 있다.
재미블로그 금지 사항 몇 개를 정하는 것 외에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맞춰 행정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 정부 규제도 시장의 발전상황에 맞춰 정해지기 때문에 기업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여지가 크다. 중국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 주샤오후는 이에 대해 “혁신적 기술은 법률제도를 앞서 간다. 중국 정부의 장점은 ‘총알’을 일단 발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총알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서 감독 방법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3년차 연구에서는 신자유주의 개발담론의 전략에 포섭된 윤리적 소비담론의 한계를 조명하면서, 소비의 물신화를 해체하고 네트워크와 모빌리티 자본의 공유를 통한 개발과 윤리적 실천을 살펴본다.
자본주의는 소유라는 자원의 관리 체계 위에서 지탱될 수 있었다. 끊임없이 개인의 소유욕을 자극함으로써 더 많은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구조적 순환의 고리에 의존해왔다. 이에 대해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엘리너 오스트롬은 『공유의 비극을 넘어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지속 가능한 자발적, 자치적 공유 자원 체계를 구축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반론을 펼쳤다. 오스트롬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이해관계자들의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적으로 관리되는 공유 자원은 얼마든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중요한 것은 중앙 정부나 자본의 시장적 개입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능력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관련 1인 자영업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독일의 경우 디지털 관련 1인 자영업자 수가 최근 10년 간 32% 증가하기도 했다.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저성장과 내수경제 및 노동시장의 침체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학적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최근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가 관심을 받는다.
지난 해 3, 4학년 학부생들과 경영대학원생들에게 플랫폼 노동자로서 프리랜서와 정규직 간의 선호도를 물었다. 4대 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면 프리랜서가 되겠다는 사람이 절반이나 되었다.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51만명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다. 차량 공유경제 업체인 쏘카의 경우에 월간 사용자수 40만명, 주간 사용자수 15만명 수준 유지(누적회원 250만명, ’17년 1월 기준)을 하고 있으며, 2016년 매출은 907억원에 달하였다.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확산으로 여러 사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 2015년 우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우버 사용자 수가 택시 사용자를 40%나 앞지르는 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테크 규제
잘 이용하지 않던 자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줘 효율을 극대화하며, 행사가 끝난 뒤 나타날 수 있는 공실 문제에 대한 우려도 없다. 세계관광기구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의 확대가)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을 원하는 식으로 변화한 관광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유경제는 비경제 계층의 시장 참여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시장 참여율이 증가할 것이다. 공유경제를 통해 절약된 돈만큼 새로운 소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저성장과 저소득 시대의 또 다른 소비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리테일 기업은 왜 인공지능 회사를 M&a 하는가?
하지만 작금의 오염된 의미로서 공유경제는 착취적 자본주의의 복사품일 뿐이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처럼, 자원은 자발적 개인들이 공유하고 돈은 창업자 한 명이 벌어가는 불합리한 구조를 공유경제는 표상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커뮤니티 기여도를 누적하지 않으면 중요한 이슈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자발적 참여는 인정하되 중요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자격 기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자연 자원의 커먼스 관리 공동체가 외부인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습과 흡사하다.
IBM Social Business가 분류한 공유경제 내 소유 방식은 ①소유권의 재분배, ②신(공동) 소유권, ③소유권의 소멸 등 세 가지다. 또한 비판의 시각조차 공유경제 성장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아님에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비판적 시각과는 별개로 우버와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업체들의 등장으로 공유경제 저변이 확대되고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은 인정해야 한다. 우버의 2018년 기업 가치가 1200억 달러로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의 453억 달러의 2.6배에 이른다. 우버가 수익을 내는 기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미래 수익성의 현재적 가치를 표현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순수한 경제적 가치 평가만으로 볼 수 없고, 또 평가의 정확도를 크게 신뢰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Codagnone, Biagi and Abadie 은 공 유경제를 다양한 범위의 관련 활동들에 대한 '떠다니는 기표(記標)'와 같다고 표현했다. 공유경제의 유형분류체계16) 본 연구에서는 모두 여덟 가지의 공유경제 유형분류체계를 정리하여 소개하였으나, 이 이외에도 더 많은 유형분류체계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유형분류체계들은 그 목적과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의해 마련된 것들로, 중복되거나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것들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다양한 분류체계들은 정책입안자나 학자들의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 공유 회사인 우버와 미국 자동차 빅 3 메이커의 기업가치를 보면 자동차 하나 없는 자동차 회사 우버가 미국 자동차 메이커 빅 3을 제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침실 하나 없는 회사 에어비앤비는 세계 최대의 호텔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가 갑자기 뜨거워진 이슈가 하나 있었다면 우리나라 카카오 카풀의 도입이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카카오 택시 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친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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