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4차 산업혁명, 공유경제란?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문화로 정착시켜 경제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것이 공유경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가볍게 빌려주는 대여의 행위를 넘어 활용되지 않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공유 활동이다. 공유 활동을 통해 지역과 이웃에게 더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구독 경제와 공유 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법 울타리 밖 노동자는 박봉에 24시 대기조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전보장도 해결할 숙제
이에 적절한 규제와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식당에서 식사하기보다 테이크아웃을 선호하고 나아가 집으로 배달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작년 2월부터 외식업계 매출은 40% 이상 감소한 반면 배달대행 유저는 2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다.
당시 CNN머니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 주 공공시설위원회는 우버의 기사 고용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며 89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전용앱을 출시하면서 공유경제 분야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풀 분야는 택시업계의 반발, 기존 사용자들의 악평 등 당면한 문제들이 있지만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이 시작되면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을 이룬다. 2) 우리사회에서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후 소비감소와 1인 가구 증가가 그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설득력이 있는 듯하나, 이를 포함한 사회환경 변화게 기인한 것이다. 사레로는 우버(차량공유),위워크(공유 오피스),에어비앤비(숙박공유플랫폼),패션아이템공유 등이 있다.
협력 경제
공유경제는 기존 판매시장과 노동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자동차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굳이 자동차를 구매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므로 자동차 판매시장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원리다. 공유경제 시장에서 노동자는 그저 재화가 공유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 김점산 연구위원은 “공유시장 역시 규모가 큰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며 “기존 판매시장은 계속 위축되지만 공유시장은 저렴한 노동력을 토대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은 린 플랫폼lean Platform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고용이 빠르게 늘고 성장하던 개발시대를 돌이켜보자. 농업의 기계화로 농촌의 일자리는 사라지는 동시에 2차산업 시대의 도래로 도시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던 때다.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도시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항상 공급이 부족했다. 아무런 디자인도 가미되지 않은 빌라와 같은 상품이 나오더라도 집이 부족하다 보니 항상 분양에 성공했다. 상품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제조업이 빠르게 발달하고 관련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를 얻고 소득이 생긴 도시인들은 소비를 빠르게 늘리기 시작했다.
F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배달기사의 근로자 인정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자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민도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우버도 최근 제도권과의 충돌과 공유경제 본질을 벗어났다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현지화 전략 중심의 일부 타협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을 내놓고 있다. 베이징에서는 공짜 카풀서비스인 ‘인민우버’ 서비스를 시작했고, 일본에서는 법률 검토와 지자체 논의를 거쳐 제도권과의 충돌 회피를 위해 택시가 아닌 여행 에이전시로 등록했다.
T씨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물결의 한 기둥인 공유경제는 피할수 없는 세상”이라고, U씨도 “공유경제는 추후 사회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가졌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억지로 제도를 통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G씨도 “현재는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곧 오픈될 공유서비스”라고 덧붙였다. K씨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과 제도가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L씨도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기득권의 이익과 표심만 잡으려는 정치권이 각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M씨는 “표 때문에 혁신을 퇴보하고 있는 정치권의 대응이 앞으로 한국경제를 더 망칠 것 같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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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 서 앞으로 공유경제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공유서울’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5년 주기로 기획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3 기 사업이 시작된다. 3기 공유서울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셰어링’과 ‘커먼즈’(공동체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고안해내는 가치와 규범)다.
한편, 우버는 런던의 소속 기사 3만 명은 자영업자이며 근로형태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공유경제에서는 수요부진 리스크가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전가된다. 수요가 없을 때 계약자는 어떤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경기가 좋아져도 기업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따라서 우버의 모델은 한국에서 안착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교통’문화’라는 말이 있듯이 교통 서비스는 그 나라의 문화나 습관과 잘 연계되어 있다. 기존 제도와 충돌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의해 역설적으로 또 다른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다.
공유경제의 사회적 영향
우버의 생태계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공유지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현대적인 의미의 공유경제를 정의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에 집중합니다. 글로벌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는 최근 구글 플레이에서 유통되는 40개 이상의 앱에서 ' 한국소식블로그 '라는 새로운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공유는 없고 빈털터리 노동만 남아
룸메이트와 방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외국과 다르게 한국은 주거 형태 특성상 흔히 주거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 공간 공유 서비스가 사무실이나 파티룸처럼 특정 공간에 한정 되는 이유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도 유독 한국에 정착하지 못했다. 기존 사업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해외보다 저렴한 택시비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굳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염된’ 공유경제라는 표현 속에는 자본주의적 축적이 미래 사회에서도 경제를 작동시키는 핵심 가치로 남아줄 것을 바라는 욕망이 투영돼있다. 반면, 커먼스경제에는 탐욕 그리고 불평등의 모순이 자본주의 이후 사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당위와 분노, 기대가 녹아있다. 아동 의류를 공유하는 ‘키플’, 생필품 및 사무용품을 공유하는 ‘원더랜드’, 서가공간과 책을 나누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등 종류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당시 숙박 수요는 초과상태에 달했는데, 국내 숙박공유 플랫폼인 비앤비히어로가 이를 도왔다. 이 업체는 유휴주택 또는 빈방 보유자를 여행객과 연결함으로써 호텔 8개 규모의 숙박서비스를 신규 공급했다.
이는 목돈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하고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푼돈만 돌아간다는 뜻이다.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이다. 토즈가 공간 대여 자체가 목적인데 반해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공간을 가진 사람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만나 가치를 나누게 해주는 곳이다. 쏘시오는 취미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출시 5개월 만에 가입자 1만 2000명을 돌파했다. 예를 들어 제면기 1일 사용은 2000원, 캡슐 커피머신 1일 사용은 3000원 등이다.
쏘카 Vcnc는 공유경제 기업일까?
표면상으로는 사회 제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하는 정부와 갈등이다. 결국 위 사회적 측면의 갈등은 법적 제도와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우버는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과 함께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서비스형 모빌리티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공유기업
그의 직장이 있는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버스 1회, 지하철 1회, 다시 버스를 1회 타야 한다. 공유경제 기업들이 나타기 시작한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의 폭풍이 불어 닥친 후인 2009년 즈음이다. 불평등이 심화되던 그 시기,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나둘 탄생한 공유경제 기업들이 지금은 수조원의 기업 가치를 지닌 거대 기업이 됐다.

공유경제가 크게 성장하자 기존 체제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공유경제 기업은 경쟁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놓고 충돌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규제 당국 및 기존 이해관계자들과 갈등을 빚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단일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 세계의 검색과 소셜네트웍크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소수의 글로벌 사업자에 의한 공유경제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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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의 이용자들은 쏘카 보유차량을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눠 쓸 수 있으니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중국에서는 자전거 공유서비스 모바이크()가 인기를 얻고 있다. 모바이크의 이용자들은 앱을 다운받고 GPS로 주변의 자전거를 찾아 대여할 수 있다.

마침 강남 근처를 지나가던 라주즈에 등록된 드라이버가 요청을 보고 김 씨를 태워준다. 홍대에 도착하자 김 씨가 이전에 구입해 놓은 주즈 토큰이 자동으로 김 씨의 가상지갑에서 드라이버의 가상지갑으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드라이버는 이렇게 얻게 된 토큰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교환할 수 있고 거래소에서 실제 화폐인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일본 젊은층들이 더 이상 자동차가 필요없다면서 외면하고 있다는 기사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유인즉 비싸고 유지비도 많이 드는 자동차를 소유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는 빌려쓰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쿠루마 바나레(車離れ)”, 즉 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출현 이유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공유경제 모델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형태를 검토하고 어떤 공유경제가 보다 나은 형태인지 추려낼 필요가 있다. 도시는 이러한 지금-여기 공유경제의 장소로서 다양한 공유경제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때문에 도시정부는 다양한 공유경제의 실험을 허용하되, 이를 통해 좋은 공유경제의 비전을 정립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많은 규제로 인해 시장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을 보면 대체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2P 금융플랫폼에 대한 규제당국의 관점도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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