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소비가 보인다 > News Insight
리프킨은 “갈수록 많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소유권 ’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한적인 것으로, 심지어는 구시대적인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대신 상업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접근권’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의 이런 예상은 10여 년이 흐른 오늘날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구체적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의 논문 ‘불교사상과 전통을 통해 본 공유사회’는 새로운 시대조류로 주목 받고 있는 공유사회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이론적 근거를 살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차 교수는 이 논문을 5월 2일 ‘공유사회와 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불광연구원이 개최한 학술연찬회에서 발표했다. 전국택시노조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4개 택시단체들은 지난 22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을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규정하며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택시시장이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혼자금, 차량 구매 등 목적만 설정하면 로보어드바이저가 투자유형과 목적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고객들의 효율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차를 공유하는 업체 집카를 놓고 이를 공유경제 모델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낯설었던 2000년대 초반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이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서 다수가 하나의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으로 가치의 전환을 꾀했다는 점에서 집카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이야기됩니다. 또한 공유경제는 대개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정형화되지 않은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거래함에 따라 다양한 거래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공유경제 플랫폼이 자금과 정보 이동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플랫폼에 대한 신뢰 문제 역시 두드러지게 된다는 우려다.
공유 경제라는 단어는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위기와 환경 문제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사람들끼리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무기 삼아 전통 산업의 강자들의 마켓쉐어를 빠르게 잠식하던 이들 기업들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을까? 자신이 보유한 자원과 재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기존에 없던 가치를 발생시키는 협력적인 경제모형으로 여겨졌던 공유경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 버렸다.
공유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소비가 보인다 > News Insight
한국을 포함한 13개 국가의 공유경제 기업을 컨설팅하는 ‘콜라보레이티브 랩’의 공유경제 전략 전문가 에이프릴 린은 “공유경제는 마스터키가 아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해준다. 예를 들면 노인을 위한 공유경제, 장애인을 위한 공유경 제가 발달함으로써 더 많은 옵션이 제공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더 만족스 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공유경제는 지속가능한 경제의 한 프레임으로써 생활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이 공유경제 기업이 운영하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크지 않다.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에서 운영하는 메케니컬 터크는 자잘한 일감을 가진 수요자와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웹 기반 서비스다.
공유경제 기업 등장으로 인한 구체적 변화
이것이 샌프란시스코를 특별한 도시로 만들어주는 힘이 다”라고 말한 바 있다. 슬록의 경우 예를 들어, 집을 빌려준다고 했을 때 집주인은 도어록 접근 권한과 보증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려놓는다. 이후 조건에 동의하는 이용자가 보증금과 이용료를 내고, 지불된 것이 확인되면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열 수 있다.
공유경제의 진짜 핵심은 공유가 아닌 효율성 추구
그러나 공유기업들은 공유경제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도난사고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공유기업들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책임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공유기업들이 공유거래 중에 벌어지는 피해나 위험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직접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돌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공유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공유기업들이 자신의 위치를 중개자로 못 박고 자원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공유거래나 사건사고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다. 공유경제들은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을 외부로 분산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관리업무를 맡기기도 하고, 혹은 일부 자원제공자나 이용자에게 관리기능을 이양하기도 했다. 자원제공자나 이용자 중에 일부의 사람을 선출하여 다른 제공자나 이용자를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법망 피해가는 공유경제
비트코인, 블록체인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기술들은 쏟아져 나올 것이고, 어떠한 이름이 붙여지더라도 이 거대한 방향을 거스를 수는 없다. 당장 오늘 내일이 아니라, 100년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를지. 나무만 쳐다보느라 놓쳤던 것들이 숲을 볼 때 보이는 법이니까.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에서도 공유경제의 가능성을 눈여겨보면서 동시에 비판적 시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선의를 갖고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눈다는 이미지의 공유경제가 실제로는 착한 경제시스템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데스크썰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때문에 사용자 경험은 구매력보다 중요한 혁신가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연말과 연초를 달군 이슈 중 하나는 카풀 산업 참여를 발표한 카카오모빌리티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택시 업계의 대립이었다. 택시기사 두 명이 분신하는 비극이 발생하였고,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1월 18일 카풀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1월 22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했지만, 아직 갈등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촘촘히 분포해야" 도시 전문가 3인 대담
공유는 제품의 1회 사용 비용이 소유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선택된다. 제조사들은 소유 비용이 낮은 제품 라인을 개발해서 소비자들을 공유에서 소유로 이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유 자산은 제품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뒤늦게 자동차 제조사들은 승차 공유 사업자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본인들이 직접 공유경제에 뛰어들고 있다. 자사 제품이 제공하는 혜택을 살펴보고 그런 혜택들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면 제조사도 업계에 벌어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을 예측할 수 있다. 마힌드라그룹의 자동차 계열사인 마힌드라&마힌드라(Mahindra& Mahindra)는 공유경제의 발상지인 실리콘밸리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인도의 한 농촌 지역에서 공유 사업의 서막을 열었다. 인도 농부 1억2000만 명 중 고작 15%만 기계 장비를 사용한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은 임기 종료 때까지 현직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된다. 이 때문에 사면이야말로 실무협의로는 결단을 내기 어렵고, 양 인사 간 대승적 만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청와대는 정부 교체기 북한의 미사일 무력시위 등을 예상하며 ‘안보공백 우려’로 집무실 이전 논의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유경제는 합리적 소비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도시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통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유경제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경제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70~80년대 평화운동의 메카로, 진보적인 지역색과 비싼 물가 덕에 타인과 공유를 부담스 러워하지 않는 문화적 기반이 존재했다. 또 샌프란시스코는 우수한 공과대학이 소재해 있고, 실리콘 밸리와 가까운 지역적 특성 등으로 공유 활동을 돕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는 공유경제 기업의 요람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샌프란시 스코 특유의 배경과 더불어 이를 잘 활용한 애드윈 리 시장과 시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블로그 경제 정책의 선진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공유경제의 미래를 찾아보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현재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람도 있다.
기존 시장과의 마찰, 불법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나, 최근 법 개정을 통한 허용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비즈트리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데일리팝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용 경험자, 진보 성향 응답자의 평가가 긍정적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한 그 사업이 유명해지면서 그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청년층이 유입돼 마을이 활기를 되찾은 사례가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공유경제를 활용하면 지역의 특산품 제작과 도시재생과도 연계가 된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임원이든 일반 직원이든 정해진 자리 없이 랩톱을 들고 다니며 업무를 합니다. 사진도 붙여놓고 화분도 가져다 놓으며, 책상을 나만의 장소로 꾸미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세실) 퀘벡에서도 지난 15년 동안 실무자, 연구자들 간에 커먼스라는 개념이 논의돼왔다.

본 장의 후반부에서는 공유기업의 생산양식을 바탕으로 자원제공자-공유기업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증해 보았다. 사용자는 자본과 토지를 소유한 생산자이며, 노동자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생산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제공자-공유기업이 노동자-사용자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공유경제에서 생산요소들은 어떤 식으로 동원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 온 기존 기업들에게 공유경제는 잠재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자사의 상품을 향해 지갑을 여는 대신 공유하고 교환하고 리사이클하는 쪽으로 이동하면 기존 기업이 설 자리는 크게 협소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정부의 규제에 기대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
'포틀랜드' 분석가가 바라본 '미래 도시'의 조건
이것 때문에 놀고 있는 자산을 주변사람에게 돈 받고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여전히 일상 생활 속의 완전한 경제 시스템으로 구축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불법과 합법의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는 것이 2000년대 후반부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보다는 약간 늦은 2011년 무렵부터 공유경제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과 같이 강력한 공유 경제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공유경제기업들은 소규모 자본을 활용한 초기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셋째, 공유경제와 관련된 중앙정부 차원의 난맥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본법 등과 같은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한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중앙정부의 경우 공유경제 관계부처들이 각기 부처별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유경제 육성법 내지 기본법의 제정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금융 및 투자분야의 공유경제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경제정책정보
하지만 소상인이나 영세자본가들은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고용하거나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법 초저임금,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건당 지급 성과급제, 시간외수당 지급 거부, 산재보험이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 거부 등 불법, 합법을 막론하고 수백 가지의 수탈이 플랫폼 산업에서 횡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소상인이나 소자본, 인력파견업체를 매개하느냐와 무관하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는 이윤은 전적으로 이 분야의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물이다.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이용자와 생산자 사이의 연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의 앱이 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중앙 플랫폼 앱에 접속하고 연결돼 있는 사용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연결효과는 커진다. 반면 사용자들의 수가 적으면 그 효과는 거의 제로로 수렴한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한 공간이 처음의 목적만 가지고 유지되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도시라는 공간이 여러 변화에 맞추어 같이 변해가야만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유경제라고 볼 수 있다”면서 “공유하우스나 공유숙박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집이라는 공간을 나의 거주공간과 손님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토론에서는 도시 커먼스와 공유경제 관점에서 각 도시의 비전과 진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어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었다"며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 생각하며 견뎠습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존경하는 달성군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박근혜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택시기사조합이 "우버가 운송업 허가나 기사 자격 제한도 없이 불공정한 경쟁을 한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해 택시기사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현, 숙박 중개 플랫폼 기업,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답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춰 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해왔다. 그러면서 오늘 참모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조건 없이 회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지연 이유를 묻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전진표 춘천시 부시장, 김석중 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FETV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지합니다.
공공일자리의 구축효과보다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커지면 실업률은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공유경제기업의 취약한 근로조건이 문제화되면서 공유경제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제임스 파라, 야신 아슬람 등 우버 운전사들이 자신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며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1월10일 영국 런던 고용재판소 항소부는 “우버 운전사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종업원”이라며 결국 우버 운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 측은 항소할 계획이지만, 다음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최저임금, 유급휴가, 실업보험 등 공식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근로조건들을 우버 운전사들에게도 보장해야 한다. 그 대표적 부작용을 꼽자면, 공유경제는 이윤극대화와는 거리가 멀기에, 기존의 사익추구 경제와는 다른 ‘선한 경제’라는 착각을 사람들에게 갖게 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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