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경제, 소유를 공유하다
공유경제 운영 메커니즘에서 유휴자산의 이용 원가는 새로운 자원의 생산비용보다 저렴하고 잘 발달된 인터넷 기술로 공유경제 실행시 적은 시간이 소모될 뿐이다. 공유경제의 본질은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유휴자산의 사용권을 단기적 양도를 실현하고 유휴자산의 소유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관점에서는 공유경제가 혁신의 상징처럼 새롭게 대두되어 기존시장과의 충돌을 일으키며 문제를 야기시키지만, 또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또 다른 혁신으로 인해 공유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탑승공유(카카오 카풀)의 허용과 이에 대한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 문제는 현재로서는 공유경제와 기존 시장 사업자들 간의 갈등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멀지 않은 장래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 되게 되면, 탑승공유의 운전자와 기존의 택시업자 모두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이들 간의 갈등은 의미가 없어진다.
기업을 위한 단 하나의 업무 도구
이제는 과도한 소비문화나 소유의 경제를 지양해야하며, 공유의 경제와 문화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해법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서비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이트 위드 미’에서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면서 정서적 교류를 나눌 수 있는데요. 채식주의자들만의 식사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종류와 성격도 다양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땅은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이 급할 때, 방전된 배터리를 반납하고 수수료를 내면 완충된 배터리로 교체해주는 '스마트폰 충전 3분 OK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미 대둔사 아미타불회도' 경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최근의 공유경제는 지식, 에너지, 공간과 같은 무형의 자원까지 공유하면서 공유자들 간에는 물리적 시공간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의 공유경제는 기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개념에서 임시로 접근하는 경제라고 해서 '접근경제', 소비자가 소유권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경험을 구매한다고 해서 '경험경제'라고도 불린다. 신계획경제에 의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등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인 식량부족에도 대응하게 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불안이 커져 오히려 이러한 개인용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따릉이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가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의 편리함이 널리 알려지며 이미 소비자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시장이 더 확대된 사례도 많습니다.
제1장은 먼저 공유경제의 개념을 확립하고 전반적인 현황과 경제적 이슈에 대해서 정리한 후, 공유경제 관련 인식 및 참여경험에 대한 폭넓은 설문조사를 통해 기대효과와 우려요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이어 제2장은 공유경제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과 일반적인 제도설계 방안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숙박공유와 금융공유 분야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다.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는 우려요인(숙박공유의 경우 기존 산업에 대한 구축, 금융공유의 경우 거래위험 및 플랫폼 신뢰)에 집중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고, 주요국의 제도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다양한 고용관련 논점의 본류(本流)의 수원(水源)에 위치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나 노동을 제공하는 개인의 근로자성에 대해 심층적 다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일본 공유경제 비즈니스, 수요 발굴과 기술 혁신으로 진화
사람들이 자신의 유휴 주차공간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서로 이용할 수 있고, 각자 알고 있는 주차장 정보 또한 공유한다. 대학이 시대의 흐름에 앞서가지는 못할지언정 뒤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 은근한 압박내지는 부담감으로 다가온다. K-MOOC는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만 들을 수 있는 전문 강의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수강을 하고 있고 일부 고등학생들도 진로결정 사전탐색을 위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교수가 소속된 학생들만을 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자신이 가진 전문지식을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결국은 대학이 실천하는 인적지식공유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형블로그 공유경제 확산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를 파생시킨다. 공유경제로 침해받는 전통산업 사업주로서는 수익의 감소를 넘어 사업 존폐 위기까지 몰리게 돼 극심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카풀앱 도입을 반대하며 몇몇 택시 운전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단적인 예다.
공유경제의 특징, 효과 및 성공사례 분석
많은 인구 수를 바탕으로 중국의 공유경제 시장은 지난 5년간 매년 40% 정도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공유경제는 자전거, 자동차 등 교통수단 뿐만 아니라 주택, 주차장, 사무공간 등 점차 다양한 대상으로 확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공유경제가 2020년에는 중국 국내총생산의 10%, 2025년에는 20%까지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근대 자본주의 종언을 알리는 소리 없는 혁명이다.” 배달 운송 쇼핑 청소 등 각 분야에서 부상하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진단이다.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신 보호 의무를 지던 구조를 '플랫폼-자영업자' 구조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모바일 기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널리 보급되면서 공유경제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세계 공유경제 시장은 올해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원 가량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우버만 보더라도 올해 6월 추가로 12억 달러(1조2000억원)를 유치해 기업가치가 182억 달러(18조6000억원)나 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박 센터장은 ‘부산 공유경제 기업 실태 분석 및 지원 방향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부산은 공유경제 앵커 기업 발굴을 위해서 4~6개 분야별로 기업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시민들의 공유경제 인지도 확산을 위한 IMC 채널도 구축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총 4개의 유형이 발견되었다. 제1유형은 '사생활 보호 중시형'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더라도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며, 편안하고 익숙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옵션 즉, 독채, 방만 이용 또는 공유 중에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독채 이용을 통해 사적 공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편이다. 제2유형은 ;경제적 실리추구형'으로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편이다.
서비스는 크게 개인 상품 공유와 사업자 상품 공유로 나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함께하는 공유경제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은 개인/사업자 모두 일정한 보증금을 낸 뒤 실제 이용한 일수 만큼 재계산됩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의 사례로는 자신의 자가용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차량 공유)하는 우버가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제품서비스분야, 물품교환서비스분야, 협력적 커뮤니티분야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구미 대둔사 아미타불회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지정!
메르카리는 ‘간편하고 단순함’을 강조한 프리마켓 앱(제품, 명품, 서적 등의 중고품)을 운영하면서 일본 최초의 유니콘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메르카리가 유통업의 새로운 강자로 성공한 비결은 프리마켓의 즐거움을 중독처럼 느끼는 이용자를 확보한 점이다. 2013년 7월 서비스 개시 이후 4년 만에 앱 다운로드 건수가 1억 건을 달성, 매일 100만개 이상의 제품이 출품된다. 이제 메르카리는 일본을 넘어 미국과 영국에서도 공유 경제권을 확대하는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제품, 물류, 이동, 공간, 지식‧재능 등 최근 일본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 주목된다.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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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러한 카셰어링과 숙소 공유,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숙소난, 교통난에 시달리는 여름 휴가도 훨씬 더 편하고 경제적이며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ODesk는 온라인을 통한 인력 중개업체로 인터넷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을 도와준다. 하지만 다른 인력 중개업체와 달리 구인구직 및 입금 등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구직자가 서로를 찾는 데 쓰는 비용과 노력을 줄여주고 있다. 우버 기사도 생존을 위해 일을 할 경우 완전히 자율적이라 보기 힘들며, 우버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벤틀러가 말하는 자율성에 한참 못 미친다.
숙박 공유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숙소의 안전과 품질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집주인 또한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불안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안정한 상태의 노동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 “결국 공유경제가 공유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의 시간과 노동력이다”고 설명한다. 우버라는 플랫폼이 공유 자원인 차량을 소유하고 기사들이 자신의 시간과 노동력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정부규제의 분석 결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적 공유경제 모형의 정립으로 해외의 공유경제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 고려한 한국적 공유경제 추진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 확립으로 공유 경제를 촉진하고 성장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도 정부, 물류기업, 화주기업, 고객 등 다양한 물류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커먼스(Commons, 공유재) 기반의 ‘공유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해 속도를 낼 시기에 도달해 있다. 발전, 개발, 경제성장이라는 신기루에 취해 탐욕을 동경했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연일 촛불민심으로 이어지고 얼어붙은 국민들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똘똘 뭉쳐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 전 공유도시를 표방하는 서울시의 홍보자료 중 공유경제 서비스를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유씨의 하루’라는 콘텐츠를 접한 적이 있다.
공유 경제를 알면 합리적인 소비가 보인다 > News Insight
기존 렌터카와 서비스 방식이 다른데도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신승호 쏘카 대표는 11일 “차량 공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인대여 시스템을 고려해 카셰어링 영업소 설치를 단순 신고로 완화하고 아파트, 주택 등 수요 발생지에 예약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급격한 도시화로 공동체 의식이 실종되고 개인 간 단절 및 소외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 자원의 공유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효과도 있다. 정보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과 협력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공유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둘째, 기업은 기존 경제와 마찬가지로 ICT 기술이 더해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프로슈머 증가로 인해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용자의 역할로 수행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유튜브를 활용해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중재자의 역할로서 도시의 부족한 도로나 주차 지원이 필요한 구역의 정보를 빨리 파악해 사용자 간 불편함을 없애야 한다. 공유경제서비스는 기존 산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통적 산업 생태계와 상생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유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예전 수준의 공유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사무실이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되면서 당장 수십 명이 집으로 돌아갔다. 또 감염자가 썼던 물건을 함께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감돌았다.
사회
하지만 발 빠르게 대처할 경우 공유경제 시스템을 통한 제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다만 콘텐츠 관리 솔루션 서비스 기업 '워드프레스'의 경우처럼 개발자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 참여에 따른 합당한 보상 등이 보장되는 오픈 생태계가 구성됐을 경우 기업도 공유경제의 모습을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우버가 자신들의 수익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우버는 자신들이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는 글로벌 공유경제의 실천자라고 역설하면서 충돌하는 것을 봤을 때 공유경제가 사회에 자리를 잡으려면 해소돼야 할 문제들이 많다.
기업탐방
플뢰라 바르디 교수는 "공유가 시장에서 중개되면 이는 더 이상 공유가 아니다"며 "소비자는 특정기간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이는 접근경제로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정의했을 때의 공유경제는 '거래되는 물품이나 서비스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를 기초로 하는 경제'였다. 돈 벌기 위해 생산하고, 판매되면 소유하는 '상품경제'의 대안 모델이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6일(화) 오전 ‘나눌수록 풍족해지는 공유경제’라는 주제로 제2회 워크 스마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여러 스타트업과 정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모임은 서울 역삼동에 있는 ‘디캠프’(D.CAMP)에서 열렸다.
당초 공유경제 자원재활용에 그쳤던 비즈니스모델에 택시 등 운송서비스 기업인 우버와 숙박시설 서비스 기업 에어비앤비 등이 빠른 속도로 사세를 키워나가면서 기존 업계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우버나 리프트 등은 택시, 버스, 렌터카 업체, 에어비앤비는 호텔, 리조트 등 숙박업체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우버의 택시운송사업 모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 위반한다며 강력 대처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가용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안 되며,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결국 우버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6일부터 논란이 된 우버X 서비스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현재 VIP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은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고 봐야 한다.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프리랜서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연결해주는 위시켓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프리랜서 아웃소싱 플랫폼이다. 기업이 위시켓 사이트에 자사 개발에 필요한 인력 구인 프로젝트를 올리면 이를 확인한 기업 혹은 프리랜서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지원할 수 있다. 기업은 바로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프로젝트 인력으로 채용하게 된다. 클라이언트가 낸 프로젝트 대금은 에스크로 형태의 대금보호 시스템을 통해 보호된다. 덕분에 프로젝트 마무리 전까지 지원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염려를 덜 수 있다. 개발자가 일한 결과물에 대한 과거 클라이언트의 평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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