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그 성공의 조건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는 건강한 공유경제 자원 ‘커먼스.’ 서울도 2012년 공유도시 선언을 했지만, 아직 시민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아니다. 세실 베르지에 몬트리올시청 사회혁신개발 담당관, 마요 푸스테르 카탈루냐 개방대학교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다. 워킹그룹은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했다. 피에르는 “시장 접근성에 대한 경쟁, 사용 주체들의 법적 지위 등 여러 난제를 발견했다”며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영리추구형 기업은 이용자나 사회에 주는 혜택 없이 철저히 시장 위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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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유경제는 합리적 소비의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와 도시문제의 해법으로 등장했습니다. 합리적 소비를 통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과 도시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공유경제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경제와 공유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활동 참여자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데 있습니다.
▲ 위 글을 읽고 공유경제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긍정적, 부정적인 면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발표해 봅시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재화를 여러사람이 서로 빌려주고 나누어 쓰는 경제 활동 방식을 의미한다. 공유경제란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적 소비의 경제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자본주의 경제와 대비되어 사용된다. 13.성낙환, "공유경제 소비자들의 롱테일 수요를 깨운다," LG경제연구원, 2014. 5.김형균, 오재환, "도시재생 소프트 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창의연구, 2013. 4.김점산, 지우석, 강상준, "공유경제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제134호, 2014.
다만, 이런 장점과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가 장기적으로 유력한 경제 패러다임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다. 전세계 대도시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던 차량운행 서비스 우버가 최근 인도 등지에서 승객 안전 문제로 난관에 처하게 된 것이 좋은 사례이다. 많은 경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유휴자산’을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온라인 P2P 거래를 통해 이런 유무형의 유휴자산을 가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익원, 현금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새로운 소득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공간이나 물건을 시간 단위로 공유한다는 것은, 사람을 ‘소비’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가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계속 기록합니다.
빌려 쓰고 나눠쓰고, 지금은 공유경제의 시대
플랫폼 노동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고통은 노동자들에게 외주화하는 반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룩한 성과들은 플랫폼 자본이 독점하는 것이 이른바 플랫폼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현재이자 미래다. 한편으로는 플랫폼 자본으로 이윤이 집중돼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독점자본이 탄생한다. 플랫폼 자본은 ‘네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원칙하에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할 기술과 정보를 독점해 자신의 배를 불린다. 반면 노동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지고 플랫폼 자본의 수레바퀴 밑에 철저히 깔리고 만다. 서울의 경우 공유도시로서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 많은 사업을 시행중이고, 공유경제와 관련한 조례도 제정 할 만큼 공유경제에 집중하고 있다.
공유기업은 디지털 공유경제의 유일한 통로로서 자원제공자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포함하여 부차적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를 보았을 때, 공유기업이 자원제공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트링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유경제는 어떤 상품을 소유할 여력이 없거나 소유하려는 니즈가 약한 사람들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들인다.
산업
공유경제의 운영원리 공유경제기업 (혹은 공유플랫폼)이 가지는 경쟁력,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경제학자 Arthur 에 의해 주장되는 ‘네트워크 효과’8)에 기반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효과’는 플랫폼 커뮤니티의 관리 수준이 각 플랫폼 사용자를 위해 창출한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한다. 결국 공유경제라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실상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개살구일 뿐, 과거 산업시대에나 행해졌던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나게 발달한 기술과 동력으로 자본가들의 공장에서 준수한 품질의 공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자 수많은 수공업자와 기술자들이 직업을 잃고 공장의 노동자로 모여들었다.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촘촘히 분포해야" 도시 전문가 3인 대담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효과를 ‘향유’하는 데서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들이 전 지구적으로 성장하며 주류 독점대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겉보기에 플랫폼을 매개한 공유경제는 자원이 사회적으로 공유되면서 오직 긍정적 효과만을 낳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이 아직 덜 발전한 동네에서 새로 시작할 때, 예전의 가게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싼 빌딩을 헐값에 살 수 있도록 대출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이 있어야 해요. 혼자서 못한다면 두세 명이 모여 빌딩 하나를 살 수 있게 해줘도 좋죠.
특히 캐나다에는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가 있어 관련 담론을 내놓는다. 이어서 "제발 우리나라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라며 "과거 70-80년대에 학생운동하고 데모하면서 이름 좀 날린 사람들이 진보를 다 말아먹었다. 배움이 없고 깊이가 없고 무엇보다 자기반성을 할 줄 모른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재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일단 치열하게 한마음으로 뭉쳐서 전쟁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결국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개판칠거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살아야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게 도대체 뭐냐. (대선 패배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라며 "진보를 자처하는 모든 사람은 반성해야 한다.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그건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공유경제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적 사례가 늘고 주요 도시에서는 주택 임대료가 폭등하는 등 부작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포틀랜드' 분석가가 바라본 '미래 도시'의 조건
2008년 처음으로 개념적 정의를 들고 나온 이는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다. 공유경제는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일종의 협력소비 형태의 경제로 기존의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전통적 자본주의 경제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유휴 공간이나 유휴 설비, 즉 놀고 있는 공간과 설비들을 공동으로 이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적 절약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란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Lessig 은 '공유경제'의 개념을 '상업경제'와 대비되는 것에서 출발했다.
미래에는 전통적인 대여경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35억 달러(약 4조722억원)에서 2017년에는 70억 달러(8조1445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글로벌회계법인이자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는 유럽에서 발생한 ‘공유경제’ 규모의 추정치를 2013년 102억 유로(약 12조 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유경제’ 거래도 2015년 281억 유로(35조2500억원)로 산정하면서 17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우버와 같은 차량공유 서비스나 태스크래빗 같은 심부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고르듯이, 노동력을 건당 구매하고 값을 치르는 구조라는 것. 게다가 대부분의 공유경제 서비스는 노동력에 대한 평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체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상시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일용직 시장에서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기란 불가능하다.
플랫폼이란 기술 장치를 통해서 거래되는 유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배치, 상호교환, 나아가서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비용절감 등 대부분의 경제적 효과들이 ‘공유’되지 않고, 플랫폼 기업 수중에 ‘집중’, ‘독점’된다. 이처럼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공유되기는 하지만, 공익적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이 오늘날 ‘공유경제’의 민낯이다. 기존의 관점에서 볼 때 익숙하지 않은 공유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출현하고 공유경제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규제당국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충돌은 더 커질 것이다. 한편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점을 보면 이런 기술적인 조건 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과 본격적인 확장은 지난 2008년 리먼사태와 남유럽 재정위기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가계부문의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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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폭스는 부가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트럭 디자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물차 사용 패턴을 가시화했다. 영세 운송업체들은 수익성을 증대하고 화물차 가동률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불규칙한 수요에도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 대형 운송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사업 규모를 통해 해결해 왔는데 이제 소형 운송업체들도 로드폭스 플랫폼 덕분에 대형 운송 업체들에 맞서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공유기업 및 단체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공유경제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의 기업 및 단체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공유경제
다양한 유형의 공유경제와 서비스들은 전통 산업이 구축한 경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공유는 생산자와 소비자 즉 산업 주체들의 경계를 흐릿하게 하고, 완전 고용과 임시 고용의 구분, 재화와 가치가 발생하는 지점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 중심에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와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이 있다.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된 우버는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면 운전기사가 공유차량을 이용해 소비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승차 공유 서비스다. 현재 전 세계 380여 개 도시에 진출했으며 2015년 기준으로 기업 가치는 510억 달러에 달한다.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조차 그런 진실로부터 완전히 도망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의 사회성이 정보통신사회(과학기술사회)에서는 더욱 분명해진다는 점을 숨길 수 없게 드러내는 것이다.

기차역을 예로 들면, 역이라는 공유 공간(공동의 작업틀)을 매개해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며 교환된다. 이처럼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 서로 교차하고 연결된다. 한편 미래 디지털 기술의 발전도 공유경제 확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일례로 구글을 필두로 전세계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개발에 뛰어든 자율주행차는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의회와 유럽 집행부, 유러피언 커미션에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망 이용대가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인터넷 산업의 환경 변화를 언급했다. 인터넷 산업 초기 이메일 같은 텍스트에서 동영상이 킬러앱으로 자리잡으면서 요구되는 대역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넷플릭스 콘텐츠를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든 네트워크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실무적으로 사면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만남이 계속해서 미뤄질 경우, 사면 문제 또한 정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메타버스 현황과 정부 정책 방향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의 경우와 그 도입 혹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공유는 전통적인 대여 서비스뿐 아니라 아주 다양한 제품에 있어서 소유라는 옵션을 대체할 수 있다. 렌트더런웨이와 랑테부(Rentez-Vous) 같은 서비스가 성행한다면 소비자들은 특별한 날에 입을 옷을 잘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보트 소유자들은 1년 355일을 창고에 고이 모셔 둘 레저용 보트를 구입하고 관리하는 대신 보트바운드에서 1년에 10번 정도 대여하는 게 더 간편하고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리적 공간을 넘어 주거 서비스까지, 사회적 주택
기존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최대이윤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만, 공유경제 참여자들은 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가치 창출, 적정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안팎에서 나오는 대책과 제안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높은 실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좌파 쪽에서 제안했던 이 대책은 직업의 있고 없음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생활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5장은 공유경제 내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고, 노동자가 성희롱을 성희롱이라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글밥 아카데미에서 번역을 배웠고, 영문학과 경영학의 양다리 덕분인지 경제경영서 번역 의뢰를 가장 먼저 받았다. 이런 변화는 공유경제 즉 공동이용 경제가 점점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줄 것이다.

두 개의 ‘소유’와 ‘공유’의 개념은 서로 얽혀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대 지점에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차 교수는 이어 “불교는 ‘타락으로 소유를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되기 전까지 인간은 본래 공유사회에서 살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전은 인간이 공유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인식 체계와 실천규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경제 기업들은 업무를 쪼개서 필요할 때에만 그때그때 사람을 고용한다. 좋게 말하면 개인 스케줄에 맞는 유연한 근무지만, 이런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루 24시간이 잠재적인 노동시간이 돼버린다.
외식 업계 미디어 커머스 시장을 선점한 스타트업 쿠캣을 예로 들었다. ' '쿠캣' '맛집뉴스' 등 70개에 달하는 음식 채널을 운영한다. 워드프레스 수백 년을 이어온 역사적 자본주의 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이행기적 징후의 대표적 사례다. 자본주의라는 저물어가는 구(舊)패러다임의 땅 위에서 탄생하긴 했지만, 자본주의 질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적 잠재성도 함께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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