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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부으면 1억 '청년도약계좌' '또 비용 떠안나' 속타는 은행권

연소득이 36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최대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연소득 4800만원 초과 시 정부지원금은 적용되지 않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정책 금융상품은 정부와 시중은행 간 협의를 거쳐 판매되는 만큼 그 부담은 정부와 은행권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적정한 재원 마련 및 대비 후 청년도약계좌 판매가 이뤄져야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尹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서 갈아탈 길 마련되나
청년희망적금은 최대 50만 원씩 24개월 2년 납입을 하는 건데 정부에서 세제 혜택과 지원금 포함, 이자 포함해서 9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였죠. 일단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다. 우선 도약계좌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던 희망적금과 달리,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소득제한이 없어졌다. 적금방식은 월 최대 50만원 이하로 2년 만기이며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조건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는 청년들에 자산 형성 기회를 주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윤 후보는 이날 '청년 금융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에게 자산 형성 기회와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뉴스워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금리차 이미 공개과도한 경영개입 논란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범위 확대은행 부담도
따라서 저는 가능한 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사들의 자산 운용 능력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품은 세 가지 유형으로 투자자가 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형을 기본으로 할 경우 은행의 정책 예금은 10년 만기 시 연이율이, 최저 보장 이율이 3.5%로 복리식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만기 시 최대 1억 원의 적립금이 쌓이는 구조고, 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10년 동안 나는 주식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주식형을 선택하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실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10년 만기를 채우는 인원에 따라 들어가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청년도약계좌 도입해 1억 자산형성 돕겠다"
‘청년도약계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과 재원 마련 등이 해결 과제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5년 임기동안 이 청년 도약계좌 예산만 7조 5000억원이 된다고 말하며 가입자는 최소 70~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하면 고정 정부기여금은 나오지 않는다.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직접적인 정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에 더해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의 자산증식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석훈 정책특보(오른쪽),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가운데) 등 위원들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인수위 경제1분과는 지난 24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로부터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을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일반 병사의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세요" 새 정부 공약에 반응 엇갈린 이유
또 연소득이 2천400만∼3천600만원이라면 가입자는 매월 최대 50만원을 저축할 수 있고,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원을 더해 최대 70만원을 납입한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도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렸다. 예산도 456억원에서 1조원 가량으로 증가하며 은행권 부담 등이 지적됐다. 가입대상과 혜택을 늘린 청년도약계좌에는 더 큰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신청시기는 언제이며, 신청방법은 어떻게인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나오지는 않았으나,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전환 가입도 가능하도록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수도권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청년층은 월 수십만원을 1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2400만원의 경우 장려금 480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954만원342원을 더한 5754만342원을 정부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만 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높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줄긴 하지만, 소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4개 소득구간을 설정해 소득별로 가입자에게 매달 정부 지원금을 40만원(연소득 2400만원 이하), 20만원(3600만원 이하), 10만원(4800만원 이하)을 지원한다.
모두까기블로그 같이 현재는 2020년 소득자료만 조회가 되고 있으며, 7월 이후부터는 2021년 소득자료를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시중에 나오면, 지난달 출시돼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던 청년희망적금처럼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높은 관심만큼 청년도약계좌에 따라 붙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다. 앞서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장년층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큰 요즘 주식, 코인 등 위험 자산보다는 은행 적금 등 안정성이 담보된 저축 상품에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데요. 한편, 일각에서는 가입 기간이 길어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칫 은행권으로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70만원씩 연 3.5% 복리로 납입하면 만기시 1억원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략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란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계좌가 얼마나 좋은것이냐면, 10년 만기동안 저축을 하면 1억원이 마련이 됩니다. 여기에 한도와 나이, 연간 총급여 상한 기준없는 윤석열표 청년 금유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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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중인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적용이 될지는 가능성이 있지만 윤석열 표 청년 도약 계좌는 지원 범위와 금액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임기 5년 동안 7조 5천 억의 예산이 투입돼 70만~100만 명까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정부 예산과 은행의 이자 부담이 커지기에 수요 예측이 중요해 보이는데 은행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가입자 1인당 1,669만 원 정도라 하니 꽤나 큰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만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도약 계좌 금융지원 정책
본인이 내는 금액에 연 3.5% 이자와 함께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경인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3억원까지, 신혼부부에게 4억원까지 각각 3년간 저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대출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소득 외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인지 살펴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개인별 DSR 규제 시행을 앞당겼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총대출 규모가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7월부터는 대출액 합산 1억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정리해 보고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선인 측이 가계대출 규제를 풀어 시장을 선순환시키고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아 금융위원회 또한 업무보고에 이를 반영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의 예상 수요 38만명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이 가입하면서 예산도 2년간 1조 440억원 규모로 늘었고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수천억 원대까지 늘어났다. 따라서 정부와 은행권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려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대로라면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연령 기준을 만족한 청년은 소득산정 기준연도에 소득이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이 대신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타낼 수 있다.
위클리 뉴스 2022 0321
이 외에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가상자산 비과세한도 상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물적 분할 요건 강화 ▷공매도 관련 규제 정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취업준비생이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해주고 취업 후 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당선인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당시 긴급 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도 거론된다.
윤 당선인 공약의 얼개가 공개됐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궁금증을 자아낸다. 19~34세 청년 전부가 아니라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밑돌고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 주목된다. 당선인 공약 사안인 △청년도약계좌 △주택 연금 연계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 역시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논의돼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나라는 청년만 있나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애들 키우느라, 부모님 부양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왜 맨날 정부 정책지원에선 소외되는 거죠."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는 "중장년을 위한 상품은 없냐" 등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대학원생 박모씨는 "청년희망적금만 해도 부담이 돼서 차라리 배당주에 투자할까 고민하며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원액이 큰 만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최근 보수 일간지와 경제지에서 ‘퍼주기 공약 정리할 때’라는 취지를 담은 사설과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해 과도한 공약은 빨리 폐기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0년 뒤에도 내가 이 회사 직원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정부가 월 최대 40만원 쏜다尹공약 '청년도약계좌' 뭐길래
현재의 비용 구조상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고 최소 지원금(10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3조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그는 소득 8분위 이하의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의 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학 미진학자와 취업준비생까지 이를 적용 받게 되면 취업준비생도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준비금과 생활비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당선자는 "청년희망적금 예산을 확대해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라며 "새 정부 출범 이전이라도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출시돼 290만명의 가입자를 모은 ‘청년희망적금’보다 지원 대상과 혜택의 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청년 1억 통장’으로 불리며 공약 현실화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재원이 모자라면 시중은행이 분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수익을 금융소비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앞서 청년희망적금도 정부예상 수요보다 8배 이상 몰리면서 은행권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6000억~8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 캠프 측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동안 청년층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모을 수 있는 상품으로, 최근 마무리된 청년희망적금보다 적용 대상 및 혜택폭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해 대선 전부터 지적 받던 무리한 재정 운용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상품이지만 청년도약계좌는 10년을 유지해야만 해 중도 해지할 경우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청년도약계좌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한다는 데 있다. 20-34세 청년 취업자가 630만 명에 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정부 지원금(월 10만 원)을 받더라도 연간 최소 7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10년 만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이미 은행권에서는 2년간 약 63만원의 이자(연금리 5% 기준)를 주는 청년희망적금에 290만명이 몰리자 볼멘소리가 나왔다. 은행들은 2.5%의 일반적인 적금 상품과 비교해 약 9000억원의 추가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정책보다는 복지정책에 더 가깝다"며 "청년희망적금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요의 7.6배에 달하는 290만 명이 신청하면서 은행권의 부담이 가중됐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연소득 3천600만∼4천800만원은 가입자가 최대 6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정부의 저축비례 기여한도는 최대 10만원이 된다.
오늘의 1분 뉴스
얼마 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 투표를 통해 윤석열 후보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많은 분들이 그간 선거운동하면서 내세운 공약들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게다가 현재 대출이자는 매우 높고 예금이자는 매우 낮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돈잔치이다. 실제 기준금리는 1.25%로 상당히 낮은데 대출금리는 보통 4~5% 많이 받으면 6%로 받고 있어 이득이 엄청남.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클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다. ‘청년들의 미래도약을 지원한다’는 긍정적인 취지 아래 실시 및 예정에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이지만 우려점은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 2021년 8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세금 축소를 공약으로 주장하면서 정책의 실현성에도 의문점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그는 이어 "서민 금융지원 대상을 특정 연령대로 한정하면 실효성 뿐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면서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청년대상 연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진출 및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지자체 조례마다 '청년' 정의가 다른데 상당수가 34세 이하가 아닌,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 607조원의 1%가 넘는 금액인데, 일회성 지원도 아니고 해마다 지속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사례처럼 시중은행에 비용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런데 이 상품의 경우에는 워낙 정책 금융 상품으로서 지금까지 나왔던 상품보다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70만 원씩 내가 온전히 원금을 10년 동안 납입하면 원금은 8,400만 원이에요.
연소득 4천8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정부가 직접 돈을 보내주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양도세를 부과할 예정이던 정부 방침을 뒤집는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당초 양도세 부과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양도세 폐지로 공약을 바꾸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공약 중 ‘1억원 만들기 통장’으로 불리는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ll rights reserved.「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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