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개들의 덩치가 커지도록 단백질 공급을 한다'며 개의 사체를 먹이로 주기도 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수와 늪,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운하를 말합니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반려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반려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또한,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과연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학대 행위로부터 동물을 잘 보호하고 있을까.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동물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은 동물을 사랑하고, 그와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것이다. 반려인은 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을 잘 준수하고, 비반려인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이해하는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물보호법 30주년을 맞아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와 '배려'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다. 학대행위가 이미 발생한 후의 처벌보다 모든 동물이 제공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복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되어야 법적 논쟁이 생기기 전에 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그렇다면 그동안 동물은 휴대전화나 유리컵 따위처럼 물건 취급을 받았다는 것일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72명)고 답변한 경찰의 38.9%(28명)은 “동물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주 의원이 지난 5월11일부터 20일까지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를 통해 총 128,364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동물학대 사건 현장출동 및 수사 경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대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젊은 층이 많아지면서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0년 간 붙잡힌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 중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인원은 2751명(63.1%)이었다.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세계법제 정보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갑질 폭행'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회장이 옥중에서 회사 부회장을 맡고 있는 자신의 부인 이모 씨와 공모해 회삿돈 92억5000만 원을 가져다 썼다고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백구의 덩치가 커지고 자꾸 짖는 통에 집 안에서 기를 수 없게 되자 트럭 밑 쇠 상자를 만들어 넣어 놓게 됐다는게 A씨의 설명이다.
반려견 배설물 수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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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자의 생계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택한 방법이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동물에게 극악무도한 학대를 하더라도 '사람 먹고 사는 일'이 동물의 생명보다 중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한 보상절차는 크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자 보상 제도, 국가배상 제도,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보상금 및 유족연금을 받는 방법이 존재한다.
서산시, 2022년 새롭게 시행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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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에서 반려견이 주인에 의해 잔인할 정도로 학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강아지는 양쪽 눈이 실명되고 왼쪽 골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을 입었다. 한국음식블로그 신고로 구조된 이 강아지는 동물보호법 현행법상 3일간 격리 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인은 동물보호단체의 민원으로 소유권 포기각서를 쓰는 것 외에 어떠한 법적 처벌이 없었다. ♥ 반려동물이 길을 잃었을 때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거나 분실이 되지 않는 내장형 칩 삽입방식의 동물등록을 권장합니다.
지난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강아지를 트럭 뒤에 매단 채 1.5km를 빠른 속도로 주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개는 다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등 끔찍한 부상을 입었지만 동물구호요원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항소 법원은 가해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양 회장은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히 한 혐의(웹하드 카르텔)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양진호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기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해자금이 모두 회복됐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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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복지대책 추진
타 법에 비해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다 보니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동물을 생명으로서 존중하고,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물보호와 복지 관련 정책을 연구ㆍ조사ㆍ개발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의 제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고통을 느끼는 모든 동물’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토끼, 닭, 오리, 산양, 면양, 사슴, 여우, 밍크’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2018년에 이르러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보호대상임이 명시됐다. ①의 ②."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는 이미 동물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다. 그러니 방어를 내던지는 것에 분노했다고 해서 극단적인 자연주의자로 몰지는 말길 바란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학대 살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발생 건수는 2011년 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둘째,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기능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특화를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가출청소년 전용 쉼터를 구축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공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홀로 임신, 출산, 양육의 단계를 거치는 임산부들을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라고 부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제도적, 혹은 사법적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는 주로 '한부모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칭되어 왔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는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포함하기에는 지나치게 한정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시 이를 발견한 시민들은 "죽은 고양이들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어 있었다"며 누군가가 고양이용 사료통에 독극물을 탔다고 주장했다. 동물들의 간식, 사료 등에 치명적인 물질을 넣어 살해하려 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종합뉴스‘편스토랑’ 이경규, 기상천외 태국마사지 체험 ‘불꽃 따귀세례’'신상출시 편스토랑' 예능대부 이경규가 기상천외 태국 마사지를 체험한다.
KISS 콘텐츠를 사전허가 없이 무단으로 크롤링 및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여성이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게이머의 지위는 아직도 열악하다. 온라인 게임 안에서 여성 게이머들은 만연한 폭력적 발화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욕설, 혐오표현, 성차별, 성희롱 등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이 때문에 여성 게이머들은 자신의 성별을 숨기거나 게임에서 이탈하기도 한다.
동물복지정책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5일 “동물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 동물보호법 보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무척추동물을 동물의 범위에 포함할지 등을 검토했다”며 “다만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동물의 정의를 어떻게 확대할지는 여러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가 문어와 게, 바닷가재(랍스터) 등을 동물복지법에 포함키로 하면서 ‘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는데, 문어 등의 경우 무척추동물이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여러 연구 결과 확인됐다.

당사자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보호소 수감, 입대,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면 소유자가 지자체에 동물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 책정을 늘려 나가고, 내년부터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포획반 구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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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무허가 번식장 운영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봐야 벌금 500만원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로도 수십, 수백만 원의 수익을 내는 업주들이 코웃음을 칠 만한 수준이죠. 게다가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 꼼수도 만연하고요. 전국의 개, 고양이 불법 번식장 숫자는 지금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대요.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를 못 봤느냐고 물어본 정황은 확인됐지만,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건 동물을 학대한 것에 해당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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