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es

2021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 복지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
동물을 이유 없이 때리거나, 건강을 상하게 하는 환경에서 키우거나, 동물의 본성에 맞지 않게 키우는 것 모두 ‘고통’의 범주에 들어간다. 사실 동물을 잡아먹고, 동물의 부속물을 이용해 온 인간이 동물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그것을 인간의 법률에 명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 개념이 생기고, 인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한 게 불과 300여년 전의 일이니 말이다. 그러니 그 이전에는 방어를 집어 던지든, 개를 몽둥이로 때려잡든, 반려견을 굶기든, 길고양이에게 독극물을 먹이든 불법이 아니었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무허가 번식장 운영에 대한 처벌은 무거워봐야 벌금 500만원이에요. 강아지 한 마리로도 수십, 수백만 원의 수익을 내는 업주들이 코웃음을 칠 만한 수준이죠. 게다가 과거 처벌을 받았더라도 배우자나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허가를 받는 꼼수도 만연하고요. 전국의 개, 고양이 불법 번식장 숫자는 지금 제대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대요.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주변 음식점 등에 강아지를 못 봤느냐고 물어본 정황은 확인됐지만, 영하의 날씨에 방치한 건 동물을 학대한 것에 해당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법」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지난해 전국의 동물보호법 위반 적발 건수가 1000건을 넘는 등 동물 학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동물 학대자가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검토 중인 만큼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물건처럼’ 함부로 다룰 경우 제재할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차례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고통 줄이기’를 넘어섰다.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치워야 한다는 조항이(2007년), 입마개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맹견의 관리에 대한 조항이(2019년) 신설됐다. 동물보호법이 ‘동물이(정확히는 동물 주인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규칙까지 담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복지 계획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됐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불투명한 진료서비스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르면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동반해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이 목줄을 푸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매체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저작권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Copyright © 2022 뉴스서울.
원장 B씨는 그간 경기도 안양시와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대중음악 운영한 아산시 A동물병원에서는 피해자 10명이 모여 공동 대응 중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B씨 병원에서 논란이 된 사안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확인된 것만 19건에 달한다. 배 의원은 "반려동물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국가가 반려동물의 진료비용을 지원하는 첫단추"라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반려동물을 7마리나 키울 정도로 관심이 많고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통해 공공부지에 반려동물 쉼터 확대를 공약했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영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체계가 마련된 것에 발맞춰 정부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8월 5일, 에벤에셀관과 비전관 사이에서 덫에 걸린 고양이가 발견됐다.
서산시, 올해 새롭게 시행
울산제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제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포메라니안 미미(가명)가 목에서 떼어낸 종양에 대한 병리 조직 진단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사진도 기자가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자 2018년 게시글 등에서 발견됐다. A병원은 조직 검사를 수의사이자 대학교수인 C씨가 근무하는 연구실에 의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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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들에서는 동물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당신이 받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그 물건(동물)의 분양가에 불과하다. TV, 냉장고 등 값나가는 세간살이와 ‘동등하게’ 강아지와 고양이에게도 ‘빨간 딱지’가 붙는다.
엄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로 접수되는 민원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구청으로 직접 접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19만~24만 마리 수준이던 길고양이는 2019년 10만~11만 마리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반면 길고양이로 인한 120 다산콜센터 민원 접수 건수는 2019년 557건에서 2020년 571건으로 늘었다. 길고양이 사체로 인한 민원은 1만3270건에서 1만3047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전체 동물관련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에서 24.8%로 증가했다. 얼마나 많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처음 보는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안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말티즈 강아지는 케어 관계자 품에 안기는 내내 온몸을 떨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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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1인과 노인가구 증가와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연신내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의 목줄을 잡아 들어 올려 빙빙 돌리고 손찌검하는 등 학대한 8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기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뉴스레터 ‘지구용’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길에서 생활할 때(비포)와 반려가정을 찾은 후(애프터)의 얼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요. 불법 번식장에서 248마리를 구조한 후 다른 동물단체와 임보(입양 전 임시보호)자들이 132마리를 보호 중이고, 훈련소나 병원에 있는 아이들을 제외한 33마리만 대피소에서 보호 중이라는 함형선 위액트 대표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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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31~40세) 149명 △60대(61~70세) 148명 △40대(41~50세) 136명 △20대(19~30세) 134명 △71세 이상 86명 △19세 미만 14명 순이다. 성명불상의 피의자(피의자가 특정이 안 돼 기소중지가 되는 경우)도 157명이나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고통을 주고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징적인 입법 목적과는 달리 동법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매우 형식적인 법률로 출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자체적인 입법 필요성에 의해 입법이 추진된 것이라기보다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한 국내외 동물보호단체 등의 압력에 떠밀려 이루어진 타율적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법률 개정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 올드잉글리쉬쉽독 피해가족은 “현재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들을 무생물과 같은 개인사유재산으로 구분해 학대받더라도 타인이 구하지 못한다”며 “가족 같은 한 생명이 죽었는데 경제적 가치만 따지는 법은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학대 판결을 내릴 경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혐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결되는 처벌의 수위가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논문은 관련 자료와 통계를 분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장애인의 법조계진입 실태를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장애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어떠한 좌절과 문제를 경험하는지 분석한다.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의 출발점은 동물이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고 나름의 방식으로 공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일종의 연대의식이다. 이 점에서 동물권 담론은 적어도 그 출발점에 있어서 동물복지론이나 그 이전의 동물보호론과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물 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FBI는 동물보호단체와 공동으로 수사에 착수하는데, 범죄 수준의 동물 학대의 경우 반사회 범죄의 하나로 분류해 중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영국에서는 개를 차 안에 수 시간 방치한 행위에 3,500파운드(한화 약 51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되기도 했으며, 폴란드에서는 임신한 개를 굶겨 죽인 사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국내 반려동물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제도나 사회 인식이 뒤따라가지 못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접수된 사건은 2016년 341건에서 2018년 632건으로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유기되는 동물도 한 해 13만마리를 넘는다. 동물로 인한 사람의 피해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개 물림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 수는 매년 2000여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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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를 분양하면 일부 분양자에게 개를 잘 때리는 법을 알려줍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인권의 이해 방식으로 국제인권법의 '통합적 인권의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의미와 배경을 살펴봄과 동시에 '통합적 인권의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류적 기본권론이 인권의 실현과 보장에 있어 가지는 한계를 검토한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은 1991년 제정 시 총 12개조로 구성되었는데, 이후 수차례 개정되어 2017년 현재 총 50개조로 늘어났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조문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신청자의 지위 및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기에 난민 가족재결합의 본질적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고는 유엔난민 기구의 관련 문서들과 유럽연합의 관련 지침들을 참고하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가족재결합을 수행할 수 있는 주신청자의 법적 지위를 종래의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인도적체류자까지 확대할 것을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가족재결합의 대상이 되는 가족구성원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생활했던 기간, 부양 여부, 유대감의 정도 등 보다 실질적인 요소들을 고려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초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질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더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되풀이되는 개물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맹견 관리 방안도 개정안에 다수 포함됐다.
회사 자금으로 고급 수입차, 고가 침향, 보이차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회사 자금이 세금과 벌금 등으로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회삿돈을 챙기기 위해 (92억 원을) 빼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작은 쇠 상자에서 성장하면서 다리는 휘기 시작했고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다리 근육이 부족한 상태다. 케어 측은 백구의 몸 상태를 정밀 검사하고 교육을 거쳐 입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케어 측은 "백구도 A씨를 보고 많이 좋아하는 걸 보면 다른 물리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 같다. A씨도 백구를 떠나 보내며 많이 울었다"면서도 "이제 한 살인 백구를 위해서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케어 측은 "활동가들에게는 바짓가랑이를 붙들며 안아 달라고 하고 팔을 벌리자 품에 뛰어들 듯 안기기까지 하였습니다"라고 밝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말티즈 강아지가 주인에게 가지 않으려고 케어 관계자들의 다리를 붙잡고서는 안아달라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사체 부검을 맡긴 결과, 이 고양이들은 '카보퓨란(살충제 종류)'에 중독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인은 살충제를 뿌린 생선 뼈 등을 사료통에 넣어 두는 방식으로 길고양이들을 중독시킨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3월 사이 서울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길고양이 6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2020년 10월 창원 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동물병원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시행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불편 민원은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케어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앉아서 목소리만 내지도 않을 것"이라며 "계속 현장 속에서 고통 받는 동물을 찾아 언제나 그 편에 설 것입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케어 측은 "다롱이는 현재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라며 "이후 중성화 수술이 완료되면 진정 가족으로, 사랑으로 대해 줄 입양처를 찾을 것"이라고 말티즈 상태를 밝혔습니다.
본고에서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가 어떤 식으로 사각지대 위기 임산부를 배제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제의 기저에 어떠한 사회적 인식이 작동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 들여다본다. 먼저 인권의 확장으로서의 동물권 개념을 이해하고, 동물의 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러한 동물권 담론이 제도화 과정에서 직면하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함께 특히 한국 법 제도 하에서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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